문재인 "고교 서열화 체제 없애 사교육 해결"

교육 공약 발표… 고교 학점제 시행, 자사고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단순화 등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5일 고교 학점제 시행, 자사고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단순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부문 공약을 내놨다. 특히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유·초등 단계 사교육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국민명령 1호 교육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문 후보는 우선 교육 출발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며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선 혁신학교 모델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문 후보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아동교육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법안에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이 포함된다.

그는 또 "고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대학입시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입 정책으로 ▲대입전형 4가지로 단순화 ▲입학사정관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대학입학지원처(가칭)' 상설기구화 등을 들었다.

특히 문 후보는 대입전형과 관련해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며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정책 이행을 위해 문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는 "대입정책에는 근본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