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우리, 'FTA 평가단' 꾸리기는 했는데…

[한미FTA 뜯어보기 442]'찬성일변도 물타기'?, '반대론 진압 시간벌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와 대책수립 작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5일 '한미 FTA 평가단'과 '한미FTA 피해조사 및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한미 FTA 평가기획단과 5개 분과 소위원회로 이루어진 '한미 FTA 평가위원회'를 꾸렸다.

협상 타결 후 양당이 평가 및 대책단을 꾸리기는 했으나 한나라당 쪽에는 '찬성 일변도'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열린우리당 쪽에는 반대론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눈총이 떨어진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서로의 평가단에 대해 '스토커', '질 낮은 복사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상호비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오을 "한나라당 내 반대 의견 절반"

한나라당은 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평가단을 구성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미FTA 피해조사 및 대책 특위(대책특위)'를 구성했다.

평가단에는 찬성론자들이, 대책특위에는 반대론자들이 다수 포함돼 찬성 일변도의 당 입장을 물타기 하려는 '투트랙'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인 권오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대책특위는 이날 33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첫 회의를 가진 뒤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언론에 찬성 입장으로 비춰지는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위원장은 회의 브리핑에서 "방송사들도 TV 토론에 한나라당 내의 찬성론자들만 골라 섭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절반 가량이 찬성이지만 3분의 1은 반대 입장이고 나머지는 유보"라며 "대책특위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전초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선 세부적인 피해조사와 대책 수립이 우선이고 비준 찬반은 그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조만간 강재섭 대표와 함께 농민, 중소기업, 서비스업, 제약회사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 등을 만나는 현장 위주의 활동으로 FTA 협상 체결 시 피해정도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5월 초까지 평가 완료, 7월 이후 당론 결정"

한편 그간 '선(先)평가, 후(後) 판단'의 원칙을 밝혀온 열린우리당도 이날 한미 FTA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은 평가위는 △농수산업 △원산지 · 섬유 △상품 · 무역 △투자서비스 △자동차, 의약 등 5개 분과로 나뉘며 정조위원장단과 상임위 간사단이 각각 분과를 담당한다.

대규모 평가단이 구성된 셈이지만 한미 FTA에 대한 당론 결정 시점은 7월 이후로 크게 미뤄뒀다. 윤호중 원내부대표의 회의 브리핑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5월 초까지 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정책의총에 제출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7월 이후에 최종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부대표는 "각 평가위에는 약 2명 정도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를 둘 예정이며 각 소위 의제별 평가와 사안별 간담회, 산업보완 대책이 필요한 산업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동차, 섬유, 제약 협회와 같은 각 협회와 통신, 금융 등 각 업계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사업체와 농민단체 등과도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급한 비난전도

한편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그간 한미FTA에 관련해서는 무대책, 무소신이 대책이었던 한나라당이 우리당을 따라서 평가단을 구성했다"며 "한마디로 자신의 정책은 없고 '국민 눈치보기'와 '우리당 따라하기'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창민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공연한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와 반값아파트 등을 따라하는 열린우리당이야 말로 질낮은 복사기수준의 '따라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