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 재원, 추가 증세 계획 없다"

복지비전 발표… 국민연금 국가지급 법제화,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등 약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복지 문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보편적 형태의 추가 증세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

문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복지국가 비전 발표에서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보다 정부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추가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복지국가위원회 이태수 위원이 문 후보의 비전 발표에 이어 설명을 보탰다. 그는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의 보편적인 증세의 형태가 아니고 부자증세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조세부담율이 19.2%로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시기에 21.6%였다. 이 정도의 조세부담율은 국민이 수용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정밀한 재원 마련 방안은 11월 중하순경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로 소득은 높이고 일자리는 늘리겠다"

문 후보는 이날 보육 등 민생지출을 반값으로 줄이고 국민 기본소득을 증대하는 등의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갈 세상은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이라며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기본소득 증대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인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등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증대를 위해선 우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지급할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새벽에 파지를 줍던 어르신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월 18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인 1연금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며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제공한다. 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2배 인상 등도 약속했다.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선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을 연간 1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항목도 급여항목으로 전환키로 했다.

공공서비스인력을 충원시키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폭 늘려 복지서비스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노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