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결의안 만장일치…이라크 전철 밟나

이란 핵활동 중단 안 할 듯…긴장만 더 고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현지시간)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거부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와 이란 간의 긴장은 한 단계 격상됐고 이란이 미국 침공 전까지 유엔 주도의 봉쇄와 제재를 겪었던 이라크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보리 결의 내용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작년 12월 결의에 이어 채택한 이번 결의 1747호는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계된 개인, 단체, 기관 28곳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했다. 작년 12월 통과된 안보리 결의에서는 자산동결 대상이 이란 기업 10곳과 개인 12명이었다.
  
  이번 결의에 따른 자산동결 대상의 3분의 1 가량은 이란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것이며 이란 국영 세파은행도 그 대상이다.
  
  1747호 결의는 또 결의 채택 후 60일 안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제재 대상자의 여행 △대(對)이란 무기판매 △이란 정부에 대한 신규 금융원조와 대출 등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는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결의 채택 60일 이내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지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란이 농축활동 중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유엔헌장 41장에 따른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엔헌장 41장에는 제재 대상국에 대한 군사행동까지 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란이 60일 내 농축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경제 제재만 강화될 것이라고 알 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또 이란이 농축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설 경우에는 제재를 중단하고 평화적인 경수로 등 핵 개발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란 예상대로 강력 반발…핵활동 중단 안 할 듯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부과한 의무사항 모두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이란에 또 한번 충고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은 "결의안이 강화돼 매우 기쁘다"며 "이것은 이란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란은 안보리의 추가제재 결의를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핵 활동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마뉴세르 모타키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제재 결의 직후 안보리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안보리가 강제로 중지시키려 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압력과 협박으로 이란의 정책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볼 때 이번 결의 역시 이란의 핵활동을 멈추게 하기는 어려우며 대립의 수위만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이란이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의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그동안 추가제재 결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고 15일 새 제재결의안에 합의했다.
  
  이들 6개국은 약 한 달에 걸친 심층적인 협의로 이번 결의안을 만들었다. 특히 상임이사국이 아닌 안보리 이사국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중동이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되어야 하며 IAEA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때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는 모든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한 두미사니 쿠말로 유엔 주재 남아공 대사는 남아공이 핵무기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면서도 이 결의안이 핵무기와 연관되지 않은 이란의 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IAEA,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존재 증거 제시 못해
  
  온라인 잡지 알 자지라 매거진도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합법적인 것"이라며 이란 핵 문제를 공정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란은 NPT에 가입국이고 핵 활동도 IAEA의 감시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란 외무장관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안보리가 강제로 중지시키려는 것은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이란의 핵개발을 불법 행위로 몰아가며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 이란의 핵 활동상황을 보고해 온 IAEA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투명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유엔을 방문해 표결 전 안보리에서 이란의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23일 미국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돌연 방문을 취소했다.
  
  그러나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오래 전에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게 비자를 발급했다며 그가 유엔 안보리 앞에 서길 꺼려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