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자금 입금까지 '결자해지' 나서나

대북 비난 대신 해결책 모색…韓·日언론만 북한 비난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2500만 달러가 수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핵폐쇄 초기조치 등 2.13합의 이행에 관한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금융제재의 씨를 뿌렸던 미국이 결자해지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19일 BDA 자금의 전액 해제를 선언하면서 마카오 금융당국에 사후 처리를 일임했다. 그러나 '불법자금'으로 낙인 찍힌 자금의 입출금을 꺼리는 중국 금융기관들의 비협조로 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자금이 실제로 반환된 게 아니라며 BDA 조사 결과만 발표하고 마카오 당국에 해제 권한을 '떠넘긴' 미국의 태도는 '언행불일치' 혹은 '행동 대 행동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끝까지 행동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2일 평양행 비행기를 타고 돌연 베이징을 떠난 것도 미국이 움직이라는 시위였다.
  
  미국도 움직일 필요 느끼는 듯
  
  6자회담 휴회 직후 보여준 미국의 태도로 볼 때 미국 역시 자신들이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중국으로 급파해 미국의 관련법과 금융 규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글레이저의 이번 방중은 중국은행의 입금 거부설이 대두되고 있고 중국 외교부가 BDA자금 계좌이체 문제에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은 BDA 자금이 입금되기로 되어 있는 중국은행이 돈을 받아도 대미 거래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서면보장을 중국은행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미국은 또 BDA 자금이 중국은행을 거쳐 제3국 은행에 이체된 뒤 북한에 들어갈 경우, 제3국 은행에도 같은 내용의 보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중국을 방문해 '송금을 받아도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재무부 차원의 서면 보장을 하는 방안을 중국은행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서면보장에 관한 아이디어는 6자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베이징을 떠나며 이례적으로 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력 성토한 러시아 수석대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접수하는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서면 각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북한 비난보다 달래기에 나서는 미국
  
  이같은 움직임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별다른 비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난은커녕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달래고 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BDA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지만 그 말 속에는 부시 행정부의 BDA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는 북한을 달래려는 의도도 배어 있었다.
  
  스노 대변인은 특히 "BDA은행 동결자금의 계좌 이체가 지연된다 해서 북핵 6자회담을 지연시키지 않길 희망한다"면서 "북한은 지난 2.13 합의에 따라 국제핵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영변 핵원자로를 폐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6자회담이 향후 1~2주 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시간문제'임을 강조했다.
  
  힐 차관보 6자회담 성과 평가에 집중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이날 휴회발표 직후 BDA에 대해 "우리는 (자금 입금 시간으로) 몇 주가 아닌 며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만 말했을 뿐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힐 차관보는 "우리는 올해 안에 핵시설이 '불능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이 바라는 불능화의 시한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논의 과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BDA 문제로 지연되긴 했지만 초기조치 이행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들도 2.13합의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핵 협의를 할 수 없다는 북한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과 일본 등의 일부 언론들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이 △자금 입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고 있고 △BDA 문제를 조속히 넘어서 2.13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앞서고 있으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북한에 별다른 비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엘 위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오직 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전제에서만 핵폐기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해 왔다"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폐기 협상 과정에 어렵게 나선 만큼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면 다시 6자회담 협상과 합의 이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미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도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한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번 회담 휴회 사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서는 미국이 북한에 바라는 것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