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박사는 8일부터 열리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핵폐기 의지가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근 북한의 주장처럼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수용 등 1994년 제네바합의 수준의 조치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영변 원자로뿐 아니라 핵연료공장도 IAEA 사찰 하에 두는 것은 물론 가동이 중단돼야 하며, 둘째, 영변 5MW 원자로는 단순한 가동중단을 넘어 (연료봉제어시스템 및 냉각시스템의 파괴를 통해) 사실상 가동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셋째, 기존 폐연료봉의 북한 외 반출, 넷째, 50MW 원자로의 건설 중단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조치가 선행돼야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박사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해 북한 핵개발 실정에 정통한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 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그의 이같은 견해는 북한의 핵폐기를 바라보는 미국측의 시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제네바합의 수준을 뛰어넘는 미국측의 이러한 초기 핵폐기 조치에 응할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으나 이번 회담을 평가하는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 박사의 글을 전문 그대로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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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마처럼 얽힌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이 시작됐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의 대가로 영변의 5MW 흑연감속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며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까지는 수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6자회담에 대한 낙관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물론 북한측의 가장 최근의 요구, 즉 북한이 핵무기와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채 1994년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기본합의(Agreed Framework)로 돌아가도록 하자는 요구가 갑자기 회담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 세이프가드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한 2005년 9.19 공동선언을 고려할 때, 제네바합의 때처럼 단순히 5MW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영변에 IAEA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2002년 12월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IAEA 사찰단이 북한 정부에 의해 추방될 수도 있고 2003년처럼 가동이 중단됐던 원자로가 언제라도 다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관련 시설과 생산물이 은밀한 곳에 있어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및 폐기가 궁극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를 핵폐기의 첫 번째 조치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협상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플루토늄생산프로그램의 돌이킬 수 없는 해체의 첫 단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들은 있다.
먼저 영변의 핵연료공장을 즉시 IAEA 세이프가드 아래 두어야 한다. 또한 즉각 공장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북한은 현재 5MW 원자로를 위한 신규 핵연료 재고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연료 공장은 지난 1994년 이래로 가동이 중단돼 왔지만 2007년 중으로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핵연료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인 영변 50MW 원자로에도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변 핵연료공장은 북한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시설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5MW 원자로를 돌이킬 수 없게 폐쇄해 실질적으로 재가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을 제어하는 연료봉제어시스템과 원자로의 열을 제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냉각제를 순환시키는 냉각시스템을 파괴하면 5MW 원자로는 영구히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는 8~10kg가량의 플루토늄을 포함하고 있는 폐연료봉을 북한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50MW 원자로의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50MW 원자로를 완공하는 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원자로가 완공되면 북한은 1년에 50~6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는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 4가지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은 더 이상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 폐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초기 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6자회담에 관여하는 다른 5개국도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응조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 준다거나, 5개 관여국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 원조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초기적인 상호조치에 합의한다면 계속될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의 조치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폐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무기 프로그램 등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영변의 재처리공장을 폐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이와 같은 단계적 합의는 가능하고도 또한 바람직한 것이다.
<번역=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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