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해제검토' 보도 후 '즉각 부인' 반복 왜?

美 국무부-재무부 '분권' 및 '시각차' 때문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의 동결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대해 대북 금융제재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모리 밀러와이즈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면서 "이런 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이 금융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도 "문제는 미국이 얼마만큼 법을 바꾸고 (금융제재) 정책을 바꿀 것이냐가 아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로, 러시아나 중국, 일본, 한국 정부도 북한이 계속해서 화폐위조나 불법적인 금융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로이터는 16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재무부가 동결된 북한의 BDA 2400만 달러 가운데 합법 자금을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 중 한 명은 "(어떤 계좌를 해제할지 결정하기 위해) 계좌들을 비교하고 있다"며 "재무부의 회계원들이 북한의 동결자금 가운데 합법적인 계좌와 불법적인 계좌를 비교·검토하며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또 다른 관리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BDA 문제에 대한 재무부의 조사가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 의지 없는 듯"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간간히 나오고 곧이어 재무부가 그에 대한 반박 논평을 내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무부와 재무부의 인식차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제재를 일단락 짓고 6자회담의 진전을 바라고 있는 국무부와 금융 범죄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재무부 사이의 불협화음이라는 것이다. 힐 차관보가 BDA 조사의 조기 종결을 바라고 있다는 로이터의 16일 보도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행정부 내 분권화가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재무부가 밀어붙이는 것을 국무부가 제어하기란 좀처럼 어렵다"며 "보다 윗선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중동 사태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도 악화도 아닌 교착상태로 끌고 가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날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도록 북한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6자회담을 지속하는 데에 이 문제를 장애물로 삼는 것은 100%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측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