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명기했던 '2004년 국방백서'보다 북한의 군사력 위협 정도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플루토늄 확보와 관련해 국방백서는 "북한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 10~14kg까지 합할 경우 북한이 보유 중인 플루토늄은 40~50여kg으로 추정된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양이 5~6kg인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는 핵무기를 7~8기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추정치와 근접한 것으로 대표적인 핵전문가인 강정민 美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이 43±10kg 정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심험 강행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라는 기존의 표현은 삭제해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했다.
"북한 재래식 무력 급속히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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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는 북한의 군사력 변화와 관련해 최근 두 개의 기계화군단 예하 기계화보병여단을 '도하기계화보병여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계화부대의 화력지원 능력을 보강하려고 방사포 200여 문과 도하장비 200여 대를 각각 늘렸다고 밝혔다.
사거리 20km인 방사포는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무기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번에 증가한 200여 문이 전량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전진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항공전력은 올해 1대를 포함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투기 5대가 추락하고 노후기 도태로 항공기 30여 대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약화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전투기 820여 대 가운데 40%를 전방기지에 배치했다고 백서는 밝혔다.
해양전략의 경우 북한 해군은 수상함 420여 척과 잠수함(정) 60여 척 가운데 60%를 전방기지에 배치하고 기습상륙용 공기부양정 13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함정 노후화로 170여 척을 지상군 경비정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북한의 함정과 전투기는 불과 1~2년 사이에 급속히 노후화하고 있고 그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늘리고 있다는 게 국방백서의 평가다.
백서는 북한이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다며 "대포동 2호는 사거리 67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운반체의 무게를 줄이거나 3단계 추진 로켓을 추가 장착하면 사거리는 더 연장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부 체계와 관련해 국방백서는 우리의 국방부와 같은 인민무력부가 군을 대표하는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 예하기구로 편성돼 위상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과 총참모부를 직접통제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작통권 환수 논의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명시
백서는 또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를 '전환'이라고 표현하며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했다. 이는 1988년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명기한 이후 18년만이다.
백서는 "1987년 8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선거공약 제시와 1989년 미국의 넌-워너 수정안에 이은 1990∼1992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 기초로 한미가 각각 공동으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연구와 협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작통권 환수를 추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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