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파트 반값' 대책 진통

黨 "전면적으로 빨리" vs 政 "재정 고려해 천천히"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으나 원론적 공감대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내년 시범실시"
  
  당정은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국민임대, 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 분양 등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 가운데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내년 시범실시 하는 데 대한 공감대 확인 수준에 그쳤다.
  
  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정부 측도 공영개발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문제를 제기해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는 내년 중 시범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은 재정문제 등이 있어 시범실시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당정은 현재 공공택지내의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의 민간 부문의 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의원 등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취지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으나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재정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 놓고도 신경전 팽팽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시 시기에 대해선 이견이 노출됐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 7월 이전, 정부 측은 2008년 내에 도입할 것을 주장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상한제 적용과 관련,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다음 주중 다시 만나 채권입찰제나 종부세의 목적세 전환 등 '아파트값 인하 정책(가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