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접촉에서 2008년 중순까지 북핵폐기와 북미 간 수교를 마무리하지는 파격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북한은 핵 폐기 대가로 미국의 적대 정책 폐기와 외교 정상화 등을 요구해 온 만큼, 미국의 제안이 사실이라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던 북핵 협상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 '임기 중 북핵 해결' 강한 의지
<경향신문>은 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당시 북미 접촉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내년 초부터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 1년 6개월 후인 2008년 중순까지는 핵폐기와 북미 수교 정상화까지 마무리하는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3일에는 <교도통신>에서 힐 차관보가 핵폐기 마지노선을 2008년으로 정하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제재를 발동하겠지만 수용할 경우에는 체제보장, 경제적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 역시 "협상 중인 사항에 대해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보도된 내용이) 협상의 전반적인 기조와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지고 눈여겨 볼 대목도 적잖다"고 확인했다.
부시 미 행정부가 북 측에 수교 및 관계 정상화를 핵폐기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시 대통령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공동 서명 의지를 밝힌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이면 사실상 임기가 마무리 되는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일단락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택은?
이처럼 유례없이 적극적인 미국의 제안이 알려지면서 "귀국해서 검토해 볼 것"이라며 힐 차관보의 보따리를 받아간 북한 측의 검토 결과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 내에서 이렇다 할 기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1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죽음과 망국, 예속의 길'이란 논설을 통해 "서방 나라들은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길을 선택하면 굉장한 '원조'를 줄 것처럼 떠들었지만 자본주의 후 이 나라들이 받은 원조란 별로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내흔드는 사탕발림 '원조' 미끼에 홀리면 파멸의 길"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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