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는 16일(현지시간) 오바마와 롬니의 2차토론이 끝난 이후 치열했던 토론이었지만 국제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두 후보가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양극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선거에서 국제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또 토론을 전달하는 언론 역시 토론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국제문제에 대해 여섯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토론 의제로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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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 현 대통령(왼쪽)과 공화당 롬니 후보 (오른쪽) ⓒAP=연합뉴스 |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 는 우선 금융거래와 관련한 세계 경제위기를 1순위로 꼽았다. 주식,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 상품의 거래에 일정 부분을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로빈후드 세금'을 언급하며 이 제도가 단기 투기자본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의 11개국 정부들이 공식적으로 이와 유사한 세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바마가 추진하려는 로빈후드 세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중동과 아프가니스탄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두 후보자 간에 가장 큰 간극은 이란 문제에 있다고 봤다. 오바마는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반면 롬니는 이를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2014년까지 상황을 종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없이 군대만 계속 아프가니스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인공격기를 이용한 드론 공격과 테러의 기미가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징후타격(signature strikes)'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는 징후타격과 같은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대해 공공연히 주장했다. 롬니는 부시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다시시도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예산 감축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기했다. 롬니는 이전부터 군 예산을 국내 총 예산액의 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미국 내의 중립적인 분석가들이 롬니의 발언을 근거로 하여 군 예산을 산출했더니, 만약 그대로 실행했을 경우 10년 동안 2조 달러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의 발표가 난 이후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폴 라이언은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며 롬니의 제안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쓰이는 자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군으로 갔다며, 부풀려진 군 예산에 대해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과 관련한 롬니와 오바마의 다른 시각이 있다고 소개했다. 롬니는 외교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좀 더 공격적이다. 오바마는 겁쟁이다"라는 식으로 오바마의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했다. 오바마의 마약 정책은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한편으로는 또 마리화나 공급자들을 지속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는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책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온실 가스를 줄이면 유럽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기후 변화는 외교 정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기후 변화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롬니는 해수면의 높이에 대해 이야기 한 대통령의 약속을 조롱했다. 또 캐나다의 오일샌드를 끌어오는 케이스톤의 파이프라인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롬니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북아메리카의 에너지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선거 이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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