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對北 석유공급 단계적 감축 준비"

NYT 보도…중국, '최고의 대북 지렛대' 사용하나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수주 내로 석유공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베이징 발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지도부와 석유공급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중국 정부 관리와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중국이 이런 조치를 실제 취하게 되면 대미(對美) 관계가 돈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보도는 미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추가압박을 가하기 위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할 것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석유공급 이미 중단' 보도도 일본에서 나와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 중 하나가 단계적인 석유공급 감축이라면서 중국은 현재 북한 수입 석유량의 80~90%를 국제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석유공급이 실제로 감축되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 북한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고위 관리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군사장비 판매 금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재를 가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김 위원장이 작년 9월부터 참가를 거부해 온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다면 석유공급 감축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급 중단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최고의 압박카드로 평가된다. 중국은 지난 2003년 3월 북중미 3자회담에 참여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 석유공급을 2~3일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한 달 뒤에 3자회담에 전격 참가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는 19일 북한용 석유 공급을 담당하는 중국의 '중조우의수유공사(中朝友誼輸油公司)'라는 기업이 지난 16일부터 이미 공급을 감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 지도부에게 '정치적인 지진'을 일으켰다고 묘사했고, 석유공급 삭감 논의는 안보리 제재를 해소하고 김정일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에 대한 주요 곡물 공급자인 중국은 대북 곡물 공급은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전체 인구 중 3분의 1 가량이 수입된 곡물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적어도 핵폭탄 제조원칙을 완전 습득했음을 국제사회에 입증함에 따라 이제는 6자회담에 복귀해 자국의 핵프로그램 파기 합의에 대해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친(親)김정일 세력 입지 좁아져'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또 한번 체면을 구긴 중국 지도층 내에서 일고 있는 김정일 비판 분위기를 소개했다.

석유 공급 삭감 방침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익명의 전문가는 "중국이 금명간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한 강공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김정일은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과 미국 사이를 충분히 벌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장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연수원의 한반도 전문가 장리앙위는 "중국 지도부의 결정은 미국 지도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다른 이들도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한 중국 역시 미국과 같이 움직일 것이라며 장리앙위의 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무기통제 및 군축협회 회원이자 퇴역 장성인 수광유는 "중국과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해상에서의 선박 검색밖에 없다"며 "미국의 대응은 대부분 적절하고 중국과 미국의 협력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한 학자는 "과거에는 김정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며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목소리는 크다. 김정일의 행동을 좋게 해석하던 사람들은 지금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 복귀를 약속함으로써 추가적인 제재를 피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전해, 탕 위원의 특사 방북을 긍정적인 결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중국 내의 기대 섞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