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금강산 보조금 중단'에 만족할까

[시각]정부의 '민-관 분리론', 함정에 빠질 수도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금강산관광에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보조금이란 금강산을 찾는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과 2005년 겨울 비수기에 각각 29억7000만 원, 49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2002년에는 이산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의 금강산관광을 위해 215억 원을 보조한 적도 있다.
  
  정부는 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현지 기반시설 공사비용 보조와 내금강관광 등 신규 사업 승인도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한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18일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두고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고 나섰다.
  
  이에 당초 '금강산과 개성은 안보리 결의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정부도 금강산 관광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한 강연에서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중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운용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시키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부지원도 끊으라'고 하면?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은 순수 민간사업'이라는 논리로 금강산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민간사업이건 정부사업이건 모조리 문제라는 관점을 가진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의 '민관 분리론'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또 '정부 지원만 끊으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다가는 금강산보다 더 큰 규모의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계속할 명분마저 잃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는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현대아산과 함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본단지 기반 조성 공사비 중 많은 부분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이 개성공단을 문제삼으면서 '금강산처럼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지원도 중단하라'고 나온다면 개성공단 개발은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