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도 중국 비즈니스는 못 막아"

<아시아 타임스> "중국 민간의 대북 투자열기 식지 않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중국 정부는 북중 국경을 오가는 화물자동차들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국경 일부에 보안철망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동 등 일부 국경도시의 중국 금융기관들은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전인 지난 13일부터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정부의 대응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 방책인지, 대북강경책으로의 확고한 전환인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중국 민간투자가들의 대북 사업열기는 유엔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식을 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만 타이뻬이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스 저널리스트인 칭차이는 <아시아타임스> 17일자에 기고한 기사('Business as usual across the Yalu')를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사업가들의 대북 사업 및 투자열기는 과거와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둔 종쉬 그룹 쩡 청뱌오 회장은 평양에 백화점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쩡 회장은 북한 광산 개발에도 관심이 있어 내년 3월께엔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심상찮지만 사업가인 쩡 회장에겐 별 장애가 되지 않는 듯 보였다. 쩡 회장은 "우리는 북한과 긴밀한 거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 중국 공안경찰이 16일 단둥(丹東)에서 북한 신의주에서 돌아오는 중국의 세관 감독 트럭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제재, '보통 사람들의 삶'에는 영향 못 미쳐"

칭차이는 쩡 회장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수 백 중국 사업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핵실험을 두고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있고 평양 현지에서는 수도와 전기가 끊겼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까지 횡행하는 와중에도 대북 무역과 투자에 대한 중국 사업가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안은 유엔 192개 회원국들에 전차·전투기·공격용헬기·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에 대한 북한과의 거래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원산지를 불문하고 사치품도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비록 결의안이 거래를 금지, 제한한 품목은 한정돼 있지만 북한과의 교역 문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냉각시켜 다른 교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됐던 바, 중국 상인들의 거래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보도는 눈길을 끄는 것이다.

북경에 근거를 두고 북한과 10년 이상 거래를 해 온 한 사업가는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다. 핵실험 발표 이후에도 많은 고객들이 거래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평양에 주재하며 장사를 사는 상인들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대두유를 만들 재료나 설탕, 화학조미료, 밀가루 등을 구해달라는 거래처의 주문 전화를 10자리 번호로 된 휴대폰으로 받고 있다.

평양에 있는 지린 식료품 수출 그룹의 미첼 지 대표는 "제재가 분명히 있겠지만 보통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대표는 지난 4년간 중국과 북한을 수차례 드나들며 1000만 톤 이상의 설탕, 화학조미료, 기름 등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

北은 中 사업가들의 '개척지'…"정부가 제재 세게 못 할 것"

중국 사업가들은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하게 밀어 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듯 했다.

2002년 7월 북한 정부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래 중국에서 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자본주의 개척지'로 여겨졌으며 이미 북한에는 중국 사업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성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는 2005년 1437만 달러, 2004년에는 1410만 달러에 달했고 상호 교역량은 2004년 14억 달러, 2005년 16억 달러에 이르렀다.

최근 열렸던 평양 가을 국제상업전시회에는 중국 랴오닝 지역에서 40개 업체가 참여했고 북한과 중국 텐진 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평양자전거합영공장도 매년 30만대 자전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양국 정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경에 있는 은퇴 학자인 추이 잉쥐씨는 "중국 정부는 그렇게 세게 못 나간다"고 단정했고 니우 준 페킹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풀만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제재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시아 타임스> 역시 "존 볼튼 유엔주재 미 대사는 유엔 결의안 통과 직후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중국 사업가들을 겁줘서 쫒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