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국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PSI에 확대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지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북 무력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공 의원은 이날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PSI에 적극 동참하게 되면 서해뿐 아니라 동해상에서도 국지전에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인내하면서 국제사회와 반드시 일치된 (PSI와 같은) 그런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혜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 의원은 "PSI에 참여하기 전에도 서해교전이나 연평해전과 같은 것이 있었고 동해에서도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국지전이 있었다"며 "지금부터 전개되는 한반도의 상황도 태평성대,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분쟁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며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무력충돌을 가장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이나 그렇다고 불량학생이 주먹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까지 쥐어 들었는데 이 칼에 맞을까봐 전부 다 쉬쉬하고 숨어다닌다면 문을 그 학교가 닫아야 한다"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도 있듯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쟁불사가 당의 공식 입장인가"
공 의원의 위험천만한 발언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전쟁론자 한나라당의 전쟁 불사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공 의원은 신중치 못한 발언에 사죄하고 한나라당은 '전쟁불사', '국지전 감수'가 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은혜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 "공 의원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동원령'"이라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까지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그간 차마 표현은 못했지만 한나라당 속에 숨어있는 전쟁불사 시각이 공성진 의원에 의해 드러난 것"이라며 "PSI에 참여하자는 말 자체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안보내각, 안보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실은 전시내각과 공포국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여지 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입장을 밝히고 공 의원에 대해 엄하고 중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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