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국세청이 16일 재경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상위 20%과 하위 20% 간의 소득 금액 차이가 지난 98년 17.7배에서 2004년 35.3배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98년에는 상위 20%의 소득금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61.6%, 하위 20%의 소득금액은 3.5%로 두 계층간의 소득 금액 차이는 17.7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상위 20%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69.9%로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금액은 1.9%로 낮아져 두 계층간 격차가 35.3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 근로소득자의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는 상위 20%의 비중이 전체의 38.8%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8.2%를 점해 두 계층간 소득금액 차이는 4.7배였다.
그러나 2004년에는 상위 20%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9.0%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8.0%으로 낮아져 격차가 4.9배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분포와 소득금액을 파악한 결과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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