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짜고치는 국감' 논란으로 파행

한나라당 "여당-산자부 국감 사전 대책회의 했다"

13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내년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17대 국회에서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인 데에다 북한 핵실험 사태까지 겹쳐 이번 국감 기간 중 여야 간의 물러설 수 없는 격돌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여야 격돌 예고편
  
  이날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산자위 국감은 시작된 지 50분만에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국감 사전 대책회의를 했다"며 비난하고 나서는 바람에 여야간 공방이 격화됐기 때문.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국감 개회선언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산자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산자부를 포함한 14개 피감기관과 9월 25일 대책회의를 갖고 국감을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는 현안의 문제점 진단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대책회의였다"며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도 이에 가세해 열린우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는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에도 있는 '정부와 여당 간 일상적인 정책 협조와 논의' 차원의 일반 당정협의였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간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자 이윤성 산자위 위원장은 50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토록 했다.두 당은 간사 협의를 통해 위원장의 유감 표명 선에서 문제를 매듭짓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산자위 속개 여부와 무관하게 서갑원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당의 제소 결정을 전하며 "여당의 상임위 간사 의원이 피감기관과 사전에 만나서 비밀논의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감 첫날부터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국감 첫날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또 다시 정쟁국감, 정치공세 국감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통상적인 당정협의, 정책협의를 가지고 군사독재정권 때 있었던 대책회의처럼 본다는 것은 전형적인 한나라당 사고방식"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