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 77명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확대참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SI에 따른 해상 검문, 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용정책은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창구 열어놓는 것"
이들은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제재나 봉쇄와 같은 강경정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봉쇄와 압박은 제2, 제3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북핵사태의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며 하루속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를 촉구한다"고 북미 양자대화를 주문했다. 이들은 "미국과 북한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포용정책은 과거 50년 간의 냉전과 대결 정책의 실패로부터 얻은 값진 교훈의 성과물"이라며 "포용정책의 성패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위기 상황의 발생 여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한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한나라, 무력충돌 벌어져도 괜찮다는 것이냐"
한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3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며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상봉쇄 등 강경 방침이 관철돼 불행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외교당국은 총력 외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우리의 핵심적 관심사는 북핵무기 폐기이고 국제사회의 관심은 핵관련 장비의 이동 봉쇄"라며 "제재와 봉쇄는 핵확산을 막는 유력한 수단인 반면 핵 폐기에는 대화와 협상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6자회담 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체의 대화를 배제하고 PSI에 전면 협력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은 무력충돌이 벌어져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한나라당 주장은 기름 들고 불구덩이로 가자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북의 깡패 같은 행동에 허탈하고 배신감을 느끼지만 똑같이 맞대응 하는 것은 평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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