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들 면전서 "안이한 공직자 책임추궁"

"PSI 확대 참여는 군사적 충돌 뇌관…용납 안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2일 "이번 사안에 대해 불성실하거나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공직자가 있다면, 상황을 긴밀히 (여당과) 협의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당 북핵 대책특위 첫 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공직자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등이었다. 윤 장관과 유 차관은 앞서 PSI 참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유엔 결의안에 보조 맞춘다는 발상 안돼"
  
  김 의장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는 것이 모두의 합의이고 기본정신이며, 이 원칙을 양보 왜곡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PSI 확대 참여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는 정전협상 상황임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사소한 해상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어떤 준비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전에 PSI 참여 확대방침이 정부 당국자 입을 통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방침을 정한다는 발상은 안된다"며 "안보리에서 무력충돌 결정이 나올 수 없도록 전면적 외교전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장관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정부 입장을 대변해 왔다.
  
  당정 간 이견 여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2시간 여에 걸쳐 북 핵 실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하는 데에 그쳤다.
  
  북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결과를 전하면서 "오늘 특위에서 PSI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기존에서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이제까지와 같이 PSI 활동 8가지 중 5가지는 하고 3가지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협력을 요청한 PSI 8대 분야 중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 포함 △PSI 활동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때 참관단 파견 △역외 차단 훈련 때 참관단 파견 등 5가지에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이 거부하고 있는 세 가지는 △PSI 훈련 정식참여 △역내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등이다.
  
  그러나 문 위원은 "PSI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며 "결의안에 무력제재가 포함되어 있거나 PSI와 관련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혀 당정간 이견이 여전함을 내비쳤다.
  
  그는 또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조와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사후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에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며 당정간 합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