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北, 불안정 도모하면 결과가 따른다"

"6자회담 복귀하면 미국은 양자회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논의가 "한국에서 정치적 분열로 비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작권 이전은 한미동맹 발전 과정의 일부"
  
  버시바우 대사는 26일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김근태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이전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전작권 이전은 평화로우면서 자연스러운 동맹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의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양국은 이 사안을 정치화 시키지 않으면서 로드맵과 적절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국방장관이 10월말에 만나 합의된 권고안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양국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든 우리는 한국민이 바라는 한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길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을 공식허가한 데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미 조종사들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포기가 먼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미국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9 공동선언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약속대로 북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공동선언문의 모든 내용을 빠르게 진행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주민의 삶 개선, 경제.에너지 지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북에 대한 억지도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도 재차 천명했다. 그는 "북한의 불안정을 도모하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7월 다수의 미사일 발사 사건이 그 예이며 유엔은 북한에 (그러한 행동을)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버시바우 대사는 "모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에 대한 양국의 지지일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 FTA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니 만큼 협상가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타협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국민의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한국과 미국 간의 눈높이 조정 중"
  
  김근태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키가 컸기 때문에 눈높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동맹으로서 한국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대한민국에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햇볕정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부족도 있었고, 오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건설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