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 달라" 韓 요청 묵살…美 "대북제재 강행"

"BDA 조사 중단 어려워"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강행키로 방침을 정한 듯 하다. 한국 정부는 유예를 요청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미국에 앞서 일본과 호주 정부가 19일 자국 내 북한 자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 미 동맹의 북한 압박이 점차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위해 다양한 방법 강구 중"
  
  미 국무부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각)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은 지난 7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안이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적성국 교역 금지법'에 근거해 적용됐던 대북 인적교류 및 교역, 투자 제한을 일부 해제한 바 있다.
  
  그는 제재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오늘도, 금요일도 아니다"고 말해 발표가 임박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음양으로 북한을 제재해 온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 선박의 해상 검문 같은 초강수를 두지 않는 한 웬만한 제재로는 '이골'이 나 있는 북한에 큰 타격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방침은 제재를 유예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서 BDA는 제외?
  
  지난 13일 워싱턴을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폴슨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사가 적법한 조치임은 알지만 조사가 너무 지체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조사 종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작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BDA 금융제재를 이유로 회담 복귀를 1년째 거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백악관, 재무부, 국무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다각도 접촉을 통해 대북 제재 조치를 재검토 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
  
  이에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난 노 대통령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제재 일변도로 흐르던 국면이 외교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커녕 정상회담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채찍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미 국무부 관계자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란 표현은 한국 측 제안임을 확인한 뒤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양국 정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또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핵심요소는 미국이 6자회담 틀에서 북한과 많은 양자접촉을 갖는 것과 BDA 관련 조치 두 가지"라며 "우리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얼마든지 만날 것이지만 BDA 케이스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BDA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