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르면 19일 北계좌 자산동결할 듯

일본 언론 "고이즈미 임기 끝나기 전에 조치"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일본 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북한 관련 금융계좌의 예금인출과 해외송금을 금지하고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5일 <산케이 신문>은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단체,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방침을 정하고 19일 열릴 각료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은 미국이 지목한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 12개 기업 또는 단체와 개인 1명 외에 10여 개 단체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진다.
  
  제재의 내용은 일본의 개정 외환법에 따라 제재 대상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가 무기개발과 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제출해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지 2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6자회담 복귀 전망도 불투명한 현재 상태로서는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비난 결의안을 받아 이같은 제재 조치를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대해 "아직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미국, 한국 등과 제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이달로 끝나는 자신의 임기 안에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19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의 토론이나 연설을 통해 대북제재에 유럽연합 등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14일부터 요코하마에서 시작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려던 북한 선수단 13명 가운데 평양수영연맹 위원장인 안소단 단장과 감독 등 임원 3명에 대해 입국을 거부했다. 이에 북한 선수단은 항의의 표시로 대회 참가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