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폴슨 미 재무장관 만남이 더 관심

[한미 정상회담] 금융제재 1주년, 무슨 얘기 나눌까

노무현 대통령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13일 만남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자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보도되고, 일주일 후인 15일 미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자금세탁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금융제재가 1주년을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폴슨 장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이번 만남은 금융제재 1년의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재무부는 BDA에 북한 자금 2400만 달러를 동결시켰다. 미국은 이같은 조치는 자국의 금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6자회담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왔다.
  
  금융제재를 주도하는 미 재무부 입장에서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를 탐탁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 해결, 구체적으로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의 이행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에 금융제재 문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답답한 노릇이다.
  
  북한도 북한이지만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옥죄기만 계속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 "달러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북한에 장부부터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선참후계(先斬後啓: 일단 처형하고 따짐)란 말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폴슨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대샹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활동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이 제조했다고 믿고 있는 위조화폐에 대한 증거, 지난 1년간의 BDA 계좌 분석 결과, 금융제재에 따른 확산 방지 효과 등을 비공개로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폴슨 장관은 최근 스튜어트 레비 차관에게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도록 한 데 이어 지난주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미국 재무장관으로는 처음 참석해 권오규 경제부총리에게 금융제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할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폴슨 장관은 노 대통령에게 지난 1년간의 경과는 물론 향후 취해질 추가적인 대북 경제·금융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도 보인다.
  
  작통권 문제는 원칙만 공유할 듯
  
  한편 노 대통령은 폴슨 장관을 만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문제, 한미 FTA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가 양 정상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해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12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국 군관계자들간에 논의를 계속해 모종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아직 미 국방부나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결론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의 전작권 논란에도 불구,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은 어떤 경우에도 확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작통권 이양 시기에 관해 한미간의 이견은 물론 미 행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중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P> "북핵 조율 가장 어려울 것"
  
  한편 <AP> 통신은 12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FTA와 작통권 이양 문제 등이 논의되겠지만 북한 문제가 가장 조율하기 어려운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 통신은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 이외에서의 대북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노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을 역설해 왔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오핸런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두 정상이 "전적으로 세상을 달리 본다"면서 "그들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고, 이를 세계에 보여주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핸런 연구원은 두 정상 간의 관계를 부시 집권 중 '최악'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한미간의 현격한 이견을 악용한 것이 대북정책 실패의 일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미관계가 "전략적으로 아주 건실"하고 두 정상이 훌륭한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라는 큰 국내적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최소한 한미 양국 고위층 사이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대북 문제의 경우 근본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면 당사자 격인 우리와 제3자에 가까운 미국의 입장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문제에 대해 강경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던 클린턴 미 대통령 시절에도 막상 북핵문제가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에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