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한국군 2009년 작통권 단독행사 가능"

"미국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2009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초청 강연에서 "억지력과 전투정비태세가 보장된 가운데 지금부터 3년간 활발하고 조직적인 군사연습을 한다면 전시 작통권 환수는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군은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한국군이 조직을 정비하고 고도의 군사훈련을 통해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2009년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한 뒤 나온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에 이어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가 2009년을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로 확인한 것은 미국 군 수뇌부가 2009년을 작통권 이양시기로 설정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벨 사령관은 지난 7월 13일 국회 안보포럼 강연에서 자신이 작통권 환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군사력 지원 규모 ▲지상작전에 대한 미군의 기여 수준 ▲작통권 단독행사시 한국 정부의 전시 목표 ▲지휘관계 변화와 유엔사의 역할 및 정전협정 상관관계 등을 재차 거론하며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답변은 지휘관계가 변화되기 전에 제시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만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로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휘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한국에서 환영받는 한 미국은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지휘관계가 변화해도 한미동맹은 공고할 것이며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군의 지휘통제체계가 변하면 군사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한미는 진실한 우방으로 그동안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한미동맹 정신에 의거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목적인 '(전쟁) 억지, 억지 실패시 신속한 승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와 관련,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한국군의 능력이 강력하고 탁월하며, 현대화되고 고도로 훈련을 받았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벨 사령관은 설명했다.
  
  또 벨 사령관은 전시 작통권 이양에 있어 미국의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작통권을 환수하기 전까지) 한국군에 주요 정보.정찰.감시체계에 대해 지원하고 협조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주요 정보.정찰.감시체계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군은 이를 통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연합사를 해체하고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협조본부는 실질적인 한미간 교량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속할지, 없는 것을 창설할 지를 3년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분석.융합하는 연합사의 합동정보협조본부는 현재도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연합공중작전협조본부가 창설된다면 이 곳에서 양국 정부는 타격목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양측 공군부대간 작전협조본부 체계의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이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면 작전계획도 변화할 것"이라며 "전쟁계획이나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한미동맹을 근거로 바뀌게 될 (군사)구조를 감안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은 한국의 군사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최근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나의 평가도 럼즈펠드 장관의 평가와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면서 "북한을 단순히 보면 군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서울을 향해 장사정포를 배치해 놓고 있으며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미 동맹을 고려하지 않고 북만 봤을 때의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동맹은 탁월한 능력과 결정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 북한의 공격을 신속히 격퇴할 수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지.해상, 공중에서 복합적인 우위에 있고 정보분야도 우위에 있으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은 적극적으로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군은 (작통권 단독행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3년 기간에 가능할 것"이라며 "미측은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닌 경제.군사.외교의 포괄적 동맹"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한국의 3번째 교역 파트너로 지난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4조 원이 넘었으며 이는 미래에도 한국이 가치 있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래 한미동맹 관계에 틈이 있어서는 안되며 한미동맹이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