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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초등생 사교육서 벗어나야… 아동인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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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초등생 사교육서 벗어나야… 아동인권법 필요"

혁신학교 간담회… "참여정부 교육정책 기대 못 미쳐" 시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8일 "예체능 등 적성을 찾기 위한 사교육은 필요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과외하는 데서는 벗어나야 한다"라며 아동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에서 가진 혁신교육 간담회에서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아이들을 학습을 위한 사교육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안민석, 김태년 의원과 학부모 30여 명이 함께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기대에 많이 못 미쳤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그 기대에 어긋났고, 오히려 교육현실을 악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 분야의 경쟁만능주의가 더 심해졌다"라며 "아이들을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해방시켜주고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보평초등학교를 방문, 초등학생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고 있다. ⓒ뉴시스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현 정부 정책을 수정하고 일제고사 등 줄 세우기식 학생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라며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대입지원처를 만들 계획이며, '교육배려 대상자'가 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신 폐지론'에 대해선 "원래 내신이 입시의 중심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학부모들이 내신 평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내신 중심으로 해나가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대폭 지원하겠다"라며 "고등교육 투자도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1% 수준인 15조 원으로 늘릴 것"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료주의로, 관료주의가 교육계를 짓누르는 풍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여정부 때에도 교과부 관료들의 힘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를 설치, 지속가능한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는 보평초등학교 일일 보조교사로 나서 '어린이가 바라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주제'로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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