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는 중국의 '연횡(連橫)'에 대한 견제"

[시각] 북한은 왜 중국의 경고 무시하고 미사일을 쏘았나

다음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란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조명한 주장환 동서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글이다.

주 교수는 이 글에서 국제사회에서 합종(合從)파의 대표격인 북한이 연횡(連橫)파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분석한다.

그는 또 지난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중국식 개혁개방 수용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중국에 대한 불만도 미사일 발사에 작용했다고 본다.

이 글은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www.knsi.org)'에 7일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양해를 얻어 전재한다. <편집자>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냉전 시기 '혈맹'에서 조금 시들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던 북-중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나라간의 관계에 대해 '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우문이라 하겠다. 당연히 양국의 관계는 시기와 사건마다 변해 왔고, 또 변할 것이다. 문제는 이 두 나라가 무엇으로 인해 어떻게 갈등을 빚고 있는가,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북-중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된 목적은'북한은 왜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사일을 발사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즉,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통해 중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원쟈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1주일 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주중 북한 대사 최진수에게 여러 차례 만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더구나, 사실 여부에 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제대로 된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 글은, 북-중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편향에 대해 지적하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강행의 의미를 짚어보는 형식을 취한다. 하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 다른 하나는 중국 내부의 단일함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고민하던 중, '합종연횡(合從連橫)'이라는 사자성어가 이상의 문제에 대한 분석에 있어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자성어를 중심적으로 이용하여 이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합종(合從) vs 연횡(連橫)

'합종연횡'은 일반적으로 '서로의 이익에 따라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한다'는 의미로 세간에서 통용되고 있다. 본래, 이 사자성어의 구체적인 형성배경은 중국 고대 전국시대 말기 서쪽의 초강대국 진(秦)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나머지 연(燕), 제(齊), 초(楚), 한(韓), 위(魏), 조(趙) 나라의 외교전술 전개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합종'과 '연횡'은 서로 다른 책략을 의미한다. 합종책은 당시 진나라가 초강대국으로서 동쪽의 나머지 6개 나라를 위협하던 상황에서, 6개 나라가 종적으로 연합하여 진나라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공수동맹을 맺은 것을 가리킨다. 즉 '진나라의 밑에서 쇠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며 약소국들이 연합하여 강대국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초기에 이 책략이 효과를 거두었다.

반면, 연횡책은 합종책을 일종의 이상적이고 일시적인 허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즉 어차피 진나라가 중원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따라서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대세라는 것이다. 합종책은 그 과정에서 개별 나라들이 어느 정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일 뿐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진나라 정책의 기반이었다. 결국 진나라와 개별 6개 나라는 횡적인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연횡책이고, 결국 역사적으로 진나라가 약소국들을 단결을 막아내어 서로 분열시키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책략이 되었다.

▲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손잡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중국은 '합종파'를 뒤로하고 '연횡파'에 가담할 것인가. ⓒ연합뉴스

이러한 합종책과 연횡책의 대결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연횡책이 결국 승리하게 된 계기가 당시 남쪽에서 신생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초나라의 외교전술의 변화였다는 것이다. 초나라는 초기에 대외자주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합종책'을 외교전술의 기조로 삼다가, 내부적인 과정(친진파와 반진파의 세력 다툼)을 통해 현실주의에 기반한'연횡책'으로 그 기조를 바꾼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6개 나라 간의 단결이 무너지게 된다. 참고로, 합종책을 끝까지 주장하던 초나라의 애국 정치가이자 시인인 굴원(屈原)이 바로 이 과정에 등장한다. 이런 '합종연횡'의 유래가 된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만약 당시 초나라가 계속 합종책을 견지하고, 진 나라와 날카롭게 대립하던 제 나라와 결맹을 맺고 공동 대응했다면 진 나라는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라는 재미있는(?) 가정을 해 보게 하기도 한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합종파'의 대표격인 북한이, 최근'합종파'에서 이탈하여 '연횡파'로 움직이려는 중국을 견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중국이'연횡책'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판단했는가? 우선, 지난해 6자회담이 9·19 공동선언문을 내 놓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낸 뒤 미국은 돌연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국면이 경색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가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다. 적극적인 변호를 하거나 북한과 공동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 일면 동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중국은 미국과 위폐, 돈세탁, 마약, 테러 등과 관련된 국제범죄를 공동대처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표적인 개혁·개방 도시들을 둘러 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식의 발전 모델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일면 긍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고, 이는 내부적으로 중국 측의 약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중국 측의 자금 지원과 관련된 실제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 있는 빌미로 작용했을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체면을 생각해 참석한 6자회담이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지나도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 중국에 대해 북한이 실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고민과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대응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사전교감 없는 미사일 실험발사 강행이라는 행동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파악했을 중국의 현재 고민과 상황은 무엇인가?

중국의 고민과 상황

중국의 고민의 핵심은 바로 현재 처하고 있는 상태 때문이다. 개혁·개방, 즉 전통적 계획경제 위주의 사회주의 노선 포기 이후 중국은 고속성장을 거듭하지 않으면 붕괴될 나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경험하고 있다. 갈수록 그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외부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그 최선의 방법은 미국 등 서방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진타오 정권 초기 주창되던 외교 노선인 '화평굴기'가 미국과 서방측을 의식하여 '화평발전'으로 바뀐 것이다. 그 내용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이밖에 국내적인 많은 사안과 정책에서 후진타오 정권은 한편으로는 내부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조화로운 사회건설', '지역 균형발전' 등 수많은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을 표현하는 제일 적합한 말은 '종착 항구를 모른 채 항해하는 배'다. 즉 국가 경제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공산당의 지위는 훼손당하면 안 되는, 따라서 종국에는 부유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 가능성을 선뜻 확신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다.

이런 고민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투영된다. 중국으로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현재와 같이 '친중'적으로 남아 있으며, 중국과 유사한 방식의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 전개의 걸림돌은 바로 미국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고속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도 미수복 영토인 타이완 문제 때문이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대상이다. 해서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두고 보자'고 이를 악물면서도(?) 미국과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간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전통적인 '와신상담'보다 더욱 세련되고 실용적인 '현실순응'적인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최근 내년 제17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일선 교육기관의 수장 및 당 서기 변동 과정에서 해외 유학파가 국내파들에 비해 득세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공산당원이기는 하되, 서방의 문물을 체험하고 상대적으로 서방에 대해 호의적인 인물들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세계 보편적인 기준에서나, 해당 교육기관의 발전의 측면에서나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사들이 사회의 주류층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바로 종착 항구를 모른 채 항해하고 있는 배의 주요 선원들 가운데 서방에 가본 적이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횡'의 분위기를 대세로 여기고, '합종'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분위기가 갈수록 중국에서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중국은 자체적인 상황으로 인해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예전과 같은 '합종파'로서의 신뢰를 주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편향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향이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편향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하나의 단일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편향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중국 주요지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험 발사하자, 세간의 이목은 중국으로 쏠렸다. 바로 나오는 질문들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문제이다. 줄었는가, 아닌가? 중국이 과연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등이다.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동시에 견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흔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제일 크게 행사한 사건을 북한의 2004년 6자회담 참여를 든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시적으로 원유 공급의 일시중단, 국경지대 경비 주체의 정규군으로의 변화 등 압박 조치를 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 중에 귀 기울일 부분이 있다. 바로 북-중관계 전문가인 중국공산당 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張璉瑰) 교수는 DWNEW.COM 과의 인터뷰에서 "서방측이 잘못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이다"라며, 그 이유를 "중국은 한번도 북한에 제공하는 각종 물자 등 원조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그렇다면, 2004년 북한의 6자회담 참여는 예를 들면 중국 내 전통적인 입장인 '합종파'의 입지 강화 등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중국 측의 입장을 배려해준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을 배려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커녕 위폐문제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게 되고, 게다가 중국이 이 과정에서 계속 '합종'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연횡'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를 나타내자,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라는 카드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연횡책의 한계는 분명하니, 합종책으로 빨리 돌아서라는 것이다.

▲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을 만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프레시안

또 두 번째 편향 즉 중국과 북한은 각각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최근 북-중 관계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중국의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이 중국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아직까지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북한보다 미국과 일본의 위협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지도부 내부가 '합종책'과 '연횡책' 사이를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중국보다 의견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도 종종 의견 대립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중국은 현재 비단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문제에서도 내부에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그 속도의 완급 문제, 빈부 및 지역격차 문제에서 현실론과 이상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좌'와 '우' 등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은 그야말로 '실용적'인 태도로 이들의 의견 차이를 봉합하기에 바쁜 실정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진타오 정권이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연횡책'으로 볼 수 있는 '북한부담론'과 '합종책'으로 볼 수 있는 '완충지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보다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번 북한의 행동은 자신의 '완충지대'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연횡' 분위기로 가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향후 전망

북한은 향후 보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완급은 조절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중국의 '연횡' 분위기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그 방향은 최대한 중국 내에 남아 있는 '합종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북한의 의도가 제대로 먹힌 것 같지 않다. 중국은 매우 불쾌한 듯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이어서 보란 듯이 중국 선양(沈陽)의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허가했다. 또 중국은행의 북한계좌 동결설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 '합종연횡'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사일 실험 발사를 통해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다. "중국아, 역사적으로 연횡책은 진나라가 다른 6개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 빨리 합종책으로 돌아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