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가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한국미래발전연구원·오마이뉴스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7년 체결된 10.4선언에 담긴 남북 간 평화와 경제협력 의미를 되새기고 현 정권의 대북정책평가와 차기 정권의 향후 대북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북한의 붕괴만 기다린 무능함
이날 토론에서 '10.4 선언 이후 대북정책 평가'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포용(non-engagement)의 실패'라고 결론지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ABR(Anything But Roh)' 즉 노무현 정권이 했던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출발했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였다.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언급조차 하기 싫은 전임정부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선(先) 북한변화론', '선(先) 북핵폐기론' 등의 대북정책을 제시했으나 그저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2009년 하반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제스쳐를 뿌리치더니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을 겪으며 결국 안보에도 무능한 정권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
| ▲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 ⓒ프레시안(이재호) |
토론자로 나선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에 망가진 남북경협이 북·중경협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북경협을 북방경제협력으로 확장해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의 경제와 북한경제, 대륙경제의 공통점을 통합적으로 보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대북정책의 지양점과 지향점을 구분하며 "선 핵폐기론이나 핵 문제에 올인하는 방식의 대북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및 10.4선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남북협력 대장전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향후 대북정책 발전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3대 비전으로 민족화해와 통일과정의 진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현, 한반도 '협력안보'와 공동번영의 추구를 꼽았다. 그는 "이 비전들은 모두 상식적인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대북 정책이 내용은 비슷할 수 있어도 실행에서는 차이가 날 것"이라며 "정책의 실행 여부는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깊이와 추진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대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한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민족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북한 핵은 폐기해야 한다는 것 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