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북정상회담, 임기 초반에 추진하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발표…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4일 "남북정상회담은 임기 말이 아니라 임기 초반에 이뤄지는 게 좋다"며 집권 시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인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10·4 선언기념 행사에 참석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사실을 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임기 4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아직 개최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 후보가 그리는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외교안보정책의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 북핵 3원칙 제시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이라는 3원칙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최종 목표로 삼되, 이를 위해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신 정전체제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북한 핵 문제의 원인을 남북·북미 간 긴장관계에서 찾고, 북미대화, 북일대화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해 준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한국이 대미공조·대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미 양국 사이에서 '평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 여름까지 한미·한중 정상회담 개최해 평화 구상 초안을 조율한 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하고, 2014년 말까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기구를 출범할 계획을 제시했다.

또 임기 안에 '한반도평화구상'을 가속화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온 기구를 '동북아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서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을 통해서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축이 정립된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 온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