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방송위원에 임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임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장 등 문광위 추천 몫의 제3기 방송위원 후보를 결정했다.
국회는 이 세 명 외에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인을 더해 총 6인을 추천하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도 추가로 인선돼야 한다.
남은 여섯 명…내정된 인사들 이름 이미 나돌아
그간 방송위원의 정당 간 추천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됐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임동훈 씨와 최민희 씨를 추천했고, 김우룡 씨는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았다. 따라서 나머지 3인은 열린우리당에서 1명, 한나라당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언론계 안팎에는 앞으로 정해져야 할 나머지 방송위원 후보 6명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 등은 이렇게 거명되는 인사들이 방송위원에 적합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 몫 방송위원으로는 이상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동기 변호사, 성영소 전 대통령 정보통신특보,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거론되고 있고, 한나라당 몫으로는 KBS 강동순 감사와 전육 전 중앙방송 사장 등 2명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 방송위원 거명자 중 부적격 인사 많아"
언론노조는 26일 "방송위는 대선후보 특보, 방송사업자 출신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언론노조는 "여야 정치권에서 내부적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인물들 중에서 방송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절대 방송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전육, 강동순, 성영소, 이춘발 씨는 방송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영소 씨와 이춘발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에 그의 특보를 지낸 인사들이다. 언론노조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방송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이들이 방송위원으로 선임되면 방송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논란은 3년 내내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에서 추천할 것으로 거론되는 전육 씨와 강동순 씨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전육 씨는 중앙일보 그룹의 73개 계열사 중 (주)중앙방송의 사장을 얼마 전까지 지냈고 아직도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만의 하나 그의 방송위원 추천을 강행할 경우 X-파일 사건으로 대표되는 삼성그룹의 불법 대선자금 내지 뇌물제공 문제는 정국과 전국을 강타하는 쟁점으로 다시 불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강동순 씨에 대해서도 "현재 KBS 감사로 있으면서 KBS 내부 문서를 국회의원과 수구보수 신문에 유출한 장본인이며, 언론노조는 방송계에 떠돌고 있는 소문과 관련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병역사항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의혹들을 해명해야 할 사람은 강 감사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 공공성, 민주주의 지킬 수 있어야"
언론노조는 "방송위는 대선후보 특보, 방송사업자 출신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는 일만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방송위원회 지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문광위는 3인의 방송위원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이들이 왜 방송위원이 되어야 하는지는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토의도 없이 여야간 '야합'에 의해 결정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위원회 지부는 " 나머지 6인의 방송위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무자격자들로 채워진다면, 진정 민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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