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 보도 잇달아

'요격' '안보리 상정' 등 대응 시나리오도 다양

미국 관리들로부터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16일 미국 군사정보에 접할 수 있는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미사일 일부를 이미 발사대에 설치한 상태라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미 정부 당국자가 15일 북한이 추진중인 대포동 2호 발사실험 준비에 관해 "지난 48시간 동안 극히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며칠 안에 발사를 할 수 있는 최종단계에 접근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는 등 강한 위기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포동을 발사한 경우 미국은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도 행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응조치'로서 유엔 제재를 하나의 선택으로 들며 남북협력 노선을 취하는 한국에도 "(공동행동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13일 이후 입수한 정찰위성 정보로 볼 때 준비상황에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미사일에 액체연료를 주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 동북부의 실험장 내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기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도 15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어 이르면 금주 말께 발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북한 당국이 단순히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사를 준비한다기보다는 발사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여전히 북한이 발사실험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 관리들은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기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이미 미사일을 발사대에 조립하는 작업을 시작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법적 근거 없어"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탄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MD)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어 이를 요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방위청장관과 아베 신조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논평을 삼갔다. 아베 신조 장관은 지난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최초 보도 직후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15일 "상황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다는 것이 아주 명시적인 단계, 예를 들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방안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시에도 유엔 차원의 제재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안보리 의장성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관한 보도는 지난달 19일에도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온 바 있으나 실제 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같은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20일 미국과 일본이 연내에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인 '지상발사형요격미사일(PAC3)을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배치해 운용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해 미국과 일본이 MD 추진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