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6% "기지이전 사업 국회 청문회 열어야"

참여연대, '주한미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현재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확장·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사업 내역과 비용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전 비용이 늘어날 때에는 미국과 기지 이전사업 자체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한겨레21>과 공동으로 기획한 여론조사 결과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2일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해외 분쟁 투입땐 한국 정부 사전 동의 받아야" 70.9%

이 여론조사 결과 국민 88.8%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에 대해 알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기지 이전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하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9.7%에 그친 반면, 67.1%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50%는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20대(50.7%),30대(57.6%), 40대(52%)가 반대하는 반면 50세 이상 연령 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7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0.9%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분쟁에 투입될 경우 한국정부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민 74% '미군기지 환경복구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기지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민 43%가 '미군기지 이전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미국의 전략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복구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41.4%는 "미국 쪽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32.6%는 "미국 쪽이 대부분 부담하고 한국 쪽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택기지 용도변경 및 이전비용 증액 시, 기지이전 재협상해야"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83.6%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해 '기지 이전에 소요될 정확한 비용과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다.

주한미군이 이전할 예정인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기지이전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증액된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기지이전 관련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한다"는 대답이 43%, "동의하는 편이다"는 답이 39.2% 등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평화군축센터는 "82.2%의 응답자가 재협상 요구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었고 실제 이전비용도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기지이전에 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 될 경우 미군에 제공하기로 한 평택기지 부지 규모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4%가 '감축되는 규모만큼 제공하는 기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기존 합의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민 65.1% "평택 물리적 충돌 정부 측 책임이 더 커"

평택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책임에 대해 응답자의 45%는 "강경 대응한 시위대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으며, 20.1%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해 국민의 65.1%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경대응한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시위대의 책임이 크다"가 25.1%, "전적으로 시위대에 있다"는 응답은 6.2%로 나왔다.

평택 대추리 주민들이 정부의 토지 수용과 보상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66.8%는 "기지 이전에 늦더라도 대화를 통해 주민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 47.6%는 "정부와 주민 간의 불신이 심각한 만큼 중재를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했으며, "정부와 주민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38.1%로 나타났다. 반면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인 만큼 협의기구는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2.2%였다.

▲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한겨레21>의 의뢰로 한길리서치 연구소에서 진행한 이 여론조사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살 이상의 남녀 1004명을 대상을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