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20~30년 후퇴하고 있다"

"최악의 대추리 인권유린, 누가 책임지나"…구속자 100여명 선

지난 K-6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위한 평택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모두 520여 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210여 명을 입건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3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5일 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불법집회를 연 시위대 1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대상자는 적여도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속자 규모로 볼 때 공안사건으로는 1996년 한총련 출범식 이후 최대 규모다.
  
  또 경찰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이끌어 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상원 평택범대위 집행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전담반을 구성해 검거에 나섰다.
  
  "평택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이러한 무더기 구속사태는 "이번 '평택 사태'를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엄단하겠다"는 검· 경의 기본입장을 두렷이 보여준다.
  
  이귀남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4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524명 중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며 극렬하게 폭력을 행사한 3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시위를 전개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을 참작해 엄벌할 것"이라며 "향후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폭력시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저녁 경찰 대추리 난입으로 '인권 유린' 상황 속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0여 명에 달하는 '무더기 구속'뿐 아니라 4,5일 사이에 있었던 무차별적인 연행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방부 앞에서는 인권단체연석회의 · 참여연대 · 문화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18개 단체가 참여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주최로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서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대추리 일대에서는 5일에도 경찰과 군대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이날 대추리에서는 4일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유혈 진압에 항의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백기 씨는 "5일 대추리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기 시작한 오후 3시부터 경찰 3개 중대 300여 명의 병력이 대추초등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 장소로 난입해 들어와, 7시 넘어서까지 경찰과 군 병력이 대치했으며 시민 10여 명이 경찰폭력에 의해 머리가 깨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은 이 범국민대회가 끝난 뒤 일어났다"며 "범국민대회가 끝난 5일 밤 9시 40분 이후 갑자기 경찰병력이 대추리 마을로 난입, 마을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연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활동가 4명을 포함한 20여 명이 연행됐다"면서 "여성활동가들이 남성들로만 이뤄진 전투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상ㆍ하의가 모두 벗겨져 속옷 차림으로 끌려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졌으며,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 가질 것"
  
  이석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6일 국방부 앞의 기자회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이 이번 농민 저항의 주체이고, 이 저항은 미군시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농사시설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제 수용 강행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현재 국방부와 경찰은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경우도 보호해야 할 군시설이 있고, 그것을 위한 작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부회장은 "엠네스티가 이번 사건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며 "4일 있었던 연행사태와 관련해 엠네스티 동아시아 담당관이 한국정부에 대화촉구와 석방을 요구했으며, 5일 상황을 엠네스티는 '활동가 불법 납치'로 규정해 국제 사무국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우리가 그동안 피흘려 쟁취한 인권 · 민주주의가 20~30년 후퇴하고 있다"면서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평택에서 데모하는 놈들은 총살해야 한다'는 식의 파쇼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흘려 이룩해놓은 가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만큼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취약했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