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세금폭탄이라고? 아직 멀었다"

"8.31 부동산정책,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8.31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약발이 다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 김 실장은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세금폭탄이라면) 아직 멀었다"면서 "정부가 구상한 보유세가 2%이므로 2009년에 가면 25억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연간 5천만 원은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발표된) 8.31 부동산 대책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2010년은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일각에서 '참여정부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못 바꾸도록 해놨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놨으므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대선 후보도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그만두자는 얘기를 못 할 것이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만 하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얘기는 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며 "이 정부 안에 균형발전이 완벽히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물길을 하나 만들고 쉽게 무너지거나 앞으로 변질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