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납북자·국군포로-장기수 송환 연계할 수 있다”

평양 남북장관급회담서…北은 EEZ 문제 ‘민족공조’ 제안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우리측 대표단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측에 있는 장기수를 송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제안했다.
 
  북측 대표단과 접촉하고 있는 회담 고위관계자는 23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과정과 유사하게) 비전향 장기수들도 생사확인부터 상봉, 송환하는 단계를 밟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범주에서 같이 풀어갈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측 대표단의 이같은 제안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2일 장관급회담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북측이 대범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협력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북측에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는 명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북측의 입장에서 남측의 이같은 제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 출신 인사는 3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측은 1993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에 이어 2000년 9월 63명을 북측으로 송환한 바 있다.
 
  회담 분위기 순탄치 않은 듯
 
  고위관계자는 또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남 씨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해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에서 이 문제도 거론했음을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북측에 '언제 방북하면 좋을지 이번에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수석대표 접촉에서는 물론, 실무대표 접촉에서도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이 장관이 22일 제한한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 개발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 제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회담 분위기가 순조롭지만은 않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보듯 이번 회담에서 서로 바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보니 쉽지는 않다"며 "상대방도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내놓았고 우리가 내놓은 것 중에도 상대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 이것을 상대와 맞추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동보도문에 '독도' 거론될지 주목
 
  한편 북측은 일본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기도를 문제삼아 남북 공조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북측 권호웅 단장은 22일 전체회의 기본발언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려는 일본의 책동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강력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 당국이 엄중하게도 독도 주변의 수로를 탐사하겠다며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물리적 힘까지 행사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북측의 이같은 주장은 평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주권 침해행위라는 입장을 밝혀 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북측은 이번에 일본의 측량계획을 놓고도 한일 간에 마찰이 빚어지자 각종 단체가 담화를 내고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발표될 예정인 공동 보도문에도 독도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의 목소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