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 "탈북자 탄압했다는 것은 정부 모독"

'미국 망명신청 탈북자' 보도 관련…미국 수용 여부 주목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6일 한국에 정착했던 한 새터민(탈북자)이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탈북자를 탄압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정부는 탈북자를 탄압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구조"라며 "많은 언론들이 새터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북한인권운동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탈북자 마영애(40) 씨가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으며 미 행정부의 최종 승인결정이 수일 내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은 2000년 한국으로 온 마 씨가 재작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의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한국 정부가 자신의 미국 내 반북(反北) 활동을 이유로 여권과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등 정치적 탄압을 해 망명을 신청했다고 전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씨 행적 의구심 많아**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마 씨가 자신의 임대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면서 주거지 신고도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여권법을 위반했다며 자신의 행정적 오류를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마 씨의 망명신청에 대한 미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망명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책을 취해 왔던 미국이 한국 정부가 '탈북자 탄압은 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미국이 마 씨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 정부가 탈북자를 탄압한다'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워싱턴의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재 뉴욕 근처에만 20명, 미 전역에 100여 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멕시코쪽 국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