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협 심화, '東北4성화'는 아니다"

전문가가 지적하는 기대와 우려, 우리 정부의 과제

북한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심화되면서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 혹은 '위성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2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양국간의 무역액은 2005년에도 15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남북간의 무역액 10억5600만 달러를 압도하고 있다. 또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도 2004년에 확인된 것만 5000만 달러에 달해 2000년 보다 무려 50배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북한과 중국은 '대북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을 체결했고 같은해 10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정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북-중-러 자유무역지대 창설 계획이 흘러나오는 등 경제 협력을 매개로 한 양국의 '신(新)밀월 시대'가 오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도 중국 의존 심화에 부담느낄 것"**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그러나 북중간 경제적 친밀도가 심화되는 것은 남북간의 경제 협력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31일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회의에 발표자로 나선 양 교수는 "비록 북한 내 시장, 수매상점 등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80-90%이고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선이기는 하지만 중국 자본이 북한의 재생산구조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말 우려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자본이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일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위성 국가화 전략'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양 교수는 오히려 북중 경협의 확대가 남북 경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소비재가 유입돼 북한의 경제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북한의 개혁·개방이 촉진되면서 시장경제 학습 공간이 확대되어 남북 경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같은 분석을 기초로 양 교수는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이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이고 때로는 대체적이지만 보완적인 측면도 동시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중 3각협력 모색해야"**

그러나 북중 경협의 심화가 남북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 양 교수는 광물 자원 개발을 예로 들며 "향후 중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되면 남한 자본의 진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과 중국의 무역구조는 전형적인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구조"라며 "이러한 구조가 고착된다면 북한은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와 산업연관의 측면에서 남한보다는 중국과의 연계가 훨씬 더 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운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양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접점 지역이 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 지역'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그를 기반으로 '남-북-중 3각협력'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현재 남북중 3각협력과 관련해 철도, 에너지 등과 관련한 각종 협력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물론 북핵 문제의 미해결이라는 구조적인 이유가 깔려 있지만, 동북 지역에서 남-중 협력, 남-북 협력을 각각 추진하면서 이를 3각협력으로 통합시키는 '우회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양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우선 지역적·인적 거점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적 거점으로는 예컨대 대련을 상정할 수 있고, 인적 거점으로는 조선족 네트워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정부가 3각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