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골프파문은 동아시아 어린 민주주의 전형"

USA투데이 "정책보다 윤리논란 몰두"

미국의 유에스에이투데이는 21일(현지시간) 이해찬 총리의 골프 파문과 사퇴에 대해 "취약하고 미숙한 정당들이 정책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정적의 윤리문제를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동아시아지역 민주주의의 아직 어린(young) 티"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2004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과 태국과 필리핀, 대만 등의 정정불안 등도 '동아시아 어린 민주주의'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신문에 인용된 김병국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당파성, 심지어 증오의 정치문화"를 지적하고 "(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을 때 정치는 매우 도덕주의적이 되며, 윤리의 세계에선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두 종류 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의 정치에선 중간지대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필리핀에 비해 안정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걷던 태국에서 탁신 치나왓 총리의 주식매각 문제와 관련, 2주째 수천 명의 시위대가 총리실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실을 들어 "귀찮게 선거까지 치르지 않고 지도자를 바꿔버린 아시아의 어린 민주주의의 선례를 따를 위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탁신 총리가 조기 총선 실시를 결정했으나 야당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

신문은 필리핀, 대만 등의 현 정치 불안도 간단히 소개하고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어린 민주주의가 가두시위와 탄핵 운동, 전제적이고 비정상적인 선출직 지도자,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사회가 제기하는 각종 문제들과는 무관한 정치투쟁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낙관적인 요소들도 있다며, 한국에선 국민들이 계속 "능동적인 유권자"로 살아 있고, 대만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해지고, 태국에선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높아졌고, 인도네시아에서도 2004년 첫 직선 대통령이 나온 점 등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