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중단…철도노조는 파업 계속

"비정규법안 향방에 따라 4월 총파업 재개여부 결정"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총파업을 일단 중단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노조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대규모 직위해제 조치에 반발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 시도하면 총파업 재개하겠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법안 처리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호 위원장은 "기간제 사유 제한, 파견제 업무 확대 등 여러 심각한 쟁점들이 남아있음에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라며 "비정규직 권리 보장입법 쟁취, 로드맵 폐기,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쟁취 등을 위해 4월에 대비해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철도파업 첫날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골프를 쳐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철도 노동자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살을 깎는 파업에 들어간 마당에 국무총리는 자본가들과 골프를 치며 희희낙락하는 꼴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조 위원장은 산하 노조의 총파업 참가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점에 대해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그러나 이제는 조합원과 국민들이 이번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이 아예 없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철도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총파업을 일단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철도 노사교섭 재개 환경을 조성해야"**

한편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는 조합원 387명에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영진이 이런 대규모 징계를 한 것은 파업의 장기화와 노사관계 파행의 악순환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대변인은 "철도노조는 탄압에 대비해 파업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사측의 대규모 징계는 파업 장기화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에 대해 "철도노사 교섭 재개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자율교섭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일 심야 교섭이 결렬된 이후 사측의 대화 거부로 교섭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 간의 이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다시 교섭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진과 정부가 사태의 조속한 수습보다 철도노조의 무력화에만 주력하는 것은 철도 운영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3년 파업 당시에 참가자 전원을 중징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있었지만 2년 반만에 또 다시 노사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철도의 계속되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파업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운행은 대형사고 부를 수 있다"**

백성곤 사무처장은 현재 파업 참가율에 대해 "3일 오전 9시 현재 파악된 조합원 수는 1만4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조상수 대변인은 "철도 운영은 전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파업 복귀율이나 운행률을 높이려는 욕심에서 기관사가 복귀했다고 검수원의 차량검사 없이 무리하게 운행한다거나 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조상수 대변인은 사측과 교섭 상황에 대해 "사안별 수정안을 많이 제출했다"며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한 유보 여부 등의 결정은 교섭석상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