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금산법, 결국 2월국회 처리 무산

야4당 '4월 연기' 방침에 우리당도 포기

비정규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는 야4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4월 연기' 합의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따른 것.

우여곡절 끝에 이날 저녁 마지막 본회의는 열렸으나 비정규직 관련법과 금융산업구조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37여 개의 법안은 모두 4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직권상정에 대한 불만'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반대' 겹쳐**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만나 비정규직법안과 금산법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이로써 비정규직법안의 환노위 통과 이후 법사위를 점거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해 온 민노당도 사흘 간의 농성을 풀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소집된 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데에 반대하고 설사 상정이 되더라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야 4당은 또 오는 6, 7일 중 하루만 임시국회를 소집해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안도 거부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원내대표회담에서 비정규직법안의 직권상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 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약 국회의장이 오늘 직권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아예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다른 야당들은 걸핏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법안을 저지하고자 하는 민노당과 김원기 의장의 반복된 직권상정에 불만을 가진 다른 야당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이 2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때에는 질서유지권까지 동원해 가며 법안 처리에 협조했던 한나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에는 반대하고 나선 것은 덤으로 금산법의 처리를 미루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온갖 부산 떨고도 결국 법안 처리 못한 우리당**

이날, 여야 각 당은 온 종일 비공개 의원총회, 여야 원내대표 회담, 야4당 원내대표 회담, 각 당 원내대표단 회의 등 온갖 회의를 소집해가며 법안 처리 또는 저지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며 비정규법안 처리를 다짐했고, 이에 맞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사위 농성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며 법안 저지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수 차례 열린 법사위 간사회의에서 '비정규법안과 금산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만 처리하자'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제안을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받아들였지만 열린우리당은 격론 끝에 이를 거부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으로 전술을 수정해,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수차례 김원기 의장을 압박했지만 사학법, 행정도시특별법 등을 직권상정 해 야당의 비난을 들은 바 있는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는 원론적 답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번 사학법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이라도 있었지만 비정규법안은 속으로는 찬성하는 단체들도 입을 못열고 있어 의장의 부담이 큰 모양이라 직권상정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의 '실적'이라 자랑하던 비정규직법안과 금산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다른 어떤 야당의 협조도 얻지 못해 이 법안들의 처리는 4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