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장관, '대북 중대제안' 변경가능성 시사

"9.19 성명에 따라 우리도 제안 변경해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3일 핵폐기와 신포 경수로 건설 종료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200만kw 송전을 제안한 이른바 '중대제안'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통일 "중대제안의 내용은 계속 변해"**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 장관은 경수로 지원에 대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질문에 "핵포기와 경수로를 짓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중대제안을 한 것인데, 9·19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 얘기는 우리도 제안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9·19 공동성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됐으므로 우리가 약속한 모든 비용을 물 필요 없이 새로 계획을 만들어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제안의 내용은 계속 변해가고 있다"며 "국가가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핵 포기 시 전력공급"이라는 전제 외에 다른 조건은 내걸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대제안'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중대제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전에 국민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중대제안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했고 북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내놨다"며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사전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수정 방향 얘기한 것일 뿐"**

이 장관의 발언 직후 통일부는 "중대제안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수정의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창석 통일부 공보관은 "지난해 7월 12일 발표했던 중대제안에는 북핵의 폐기와 신포경수로의 종료라는 2개의 커다란 전제가 있었는데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양해에 의해 '새로운 경수로'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중대제안은 경수로를 감안하지 않은 '무한 제공' 개념이었는데, '새로운 경수로' 표현이 들어가면서 그 경수로가 완료될 때까지라는 '유한' 개념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19성명 속에는 또 모든 참가국들이 중유 혹은 전력(남한), '미래의 경수로' 등을 제공키로 해서 우리측으로서는 비용의 균등분담을 목표로 그 문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면서 "따라서 중대제안 시점서 나온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있을 9.19 공동성명 이행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비용분담, 각 에너지 제공의 주체 등을 협의할 때 여러 상황과 조건이 바뀔 수 있다"며 "그런 원칙론을 얘기한 것으로 앞으로의 이행합의서 협의 과정에서 중대제안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북 에너지 제공 비용이 '눈덩이'가 될 것이라는 송 의원의 추궁에 대한 방어로 분석되나 정부가 중대제안의 변화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이라서 향후 실제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또 지난해 남북교류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중대제안에 실제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