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 1년9개월만에 재개

내달 2~3일 판문점서…철도·도로 연결 군사보장 초점

남북은 제3차 장성급회담을 다음달 2일부터 이틀동안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 6월 설악산에서 2차 회담이 열린 후 지연돼 온 장성급회담이 1년9개월만에 열리게 됨으로써 남북 경제교류에 근본적인 장애였던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푸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DJ 철도방북 논의할 듯**

국방부는 21일 이번 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충돌 방지 문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남북은 2004년 제9차 경제협력추진위 회의 이후 철도 시범운행을 합의해 놓고도 군사보장조치를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고, 이에 따라 각종 경제교류를 위한 인적·물적 왕래에 차질을 빚어왔다. 따라서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의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는 6월 열차를 이용한 방북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협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공동번영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군사적 긴장과 대치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본격 협의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는 또 "그동안 미진했던 군사분야 진전에 추동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평화와 협력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해 공동어로수역 협의도 관심**

국방부는 또 이번 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안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은 2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함정 간 핫라인과 육상 통신연락소 가동 등 초보적인 신뢰구축안에 합의했지만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우리 측은 5~6월 꽃게 철마다 되풀이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측에 이를 꾸준히 제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양측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관련 실무급회담 일정을 잡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측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함정 간 무선통신망을 매일 정례적으로 가동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또 서해상의 전파취약 지점에 북측 함정이 있을 경우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양측 대표이 각각 10명씩 참석하고 김경식 해군준장과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이 각각 남북 수석대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 3일 장성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2월 말∼3월 초에 회담을 갖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우리 측은 지난 13일 이달 27~28일 개최 안을 제의했고 북측에서 20일 3월 2~3일 개최로 수정 제의해 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판문점에서 열리는 만큼 출퇴근 형식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