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로 북한 경제 상당한 타격 받아"

미국 관리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이 북한의 대외돈세탁 창구로 지목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제재압박에 착수한 이래 다른 국제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북한과의 관계 단절에 나서면서 북한의 금융시스템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외교.금융 소식통들을 인용, 미 국무부가 지난해 9월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거론한 지 수 주일만에 북한의 합법적 대외무역의 대부분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져들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 미관계자는 기대밖으로 북한 대외교역의 대동맥에 타격을 가한 셈이라고 비유했다.

북한 금융기관들과 무역업자들은 방코 델타 아시아와의 관계가 끊긴 뒤 해외영업활동을 함께 할 다른 금융기관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경제 개방작업에 주요부분을 맡고 있는 소비재 수입활동이 곤경에 빠져 있다고 이들 관계자는 전했다.

평양의 한 상업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측에는 훨씬 큰 문제"라면서 "큰 충격을 받아 우리의 영업활동도 정지상태"라고 전했다.

단둥의 한 기업가도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압박 이후 북-중 국경무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자신도 북한측 업자가 대금 지불능력을 잃어 신발용 고무제조에 쓰이는 화공약품들을 북측에 넘기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미국의 제재 가능성 언급에 따라 마카오 당국은 자체조사를 벌여 북한과 연계된 방코 델타 아시아의 계좌를 전면 폐쇄조치했다. 폐쇄된 계좌는 20개 북한 금융기관, 11개 무역업체, 9명의 개인계좌 등이며 이로 인해 수백만 달러가 동결조치됐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평양 상업은행 관계자는 이들 자금이 언제 반환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며 자기 은행의 경우 북한에서 합법적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이 돈세탁이나 위폐 제작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북한은 제재 위협이 철폐될 때까지 북핵 관련 회담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조치들은 6자회담과는 관계없는 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이후 라트비아, 벨로루시, 시리아, 미얀마 등의 은행에 대해서도 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6자회담에 관여하고 있는 일부 미국 관리들은 마카오 은행에 대한 조치들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시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재평가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 고위 미국 관리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지난해 12월 6자회담 당시 미국은 북한 외교관들에게 "금융거래(제재)에 대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북한 은행 관계자는 방코 델타는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 왔으며, 이는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현금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은행들은 미국 달러와화 유로화, 일본 엔화 등을 대외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코 델타에 대한 제재는 북한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뿐 아니라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다.

북한과 거래를 해 온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제재조치를 우려해 북한관의 관계단절에 나섰기 때문이란 것이 북한 은행 관계자 및 미국 관리들의 설명이다.

실제 북한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거래를 체결하려고 나섰지만 성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양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서 수입품을 판매하는 한 고객의 경우 본국 은행으로부터 "미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송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해 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중국 고위 관리에게 북한의 불법 거래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관리가 전했다.

중국 국영은행인 인민은행은 이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중국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