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을 배반하고 미국에 굴복한 것"

[인터뷰] 정지영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장

26일 재경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에 영화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이제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영화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지영 영화인대책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미국이 쥐고 흔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프레시안 : 재경부는 '영화인들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정지영 : 시장은 막대한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가진 자가 장악하게 돼있다. 미국은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의 100배나 되는 제작비를 들이는 영화를 매년 600개씩 만드는 나라다. 그런 공급원을 가진 미국이 국내 극장들에 'B영화를 상영치 않으면 잘 나가는 A영화를 안 주겠다'며 배급과 유통을 쥐고 흔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우리도 문광부와 함께 스크린쿼터 제도를 대체할 방법이 없겠나 하고 연구해왔지만 결국 그런 독과점을 견제하는 정도의 장치 외엔 없었다.

프레시안 : 문광부가 곧 스크린쿼터 폐지와는 별도의 영화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지영 : 독립영화, 실험영화 등에 대한 문광부의 지원책은 스크린 쿼터가 있으나 없으나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방향의 정책이 나오든 스크린쿼터 축소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프레시안 :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캐나다 정부의 '문화 예외' 주장은 용인하면서도 한국에만 집요하게 쿼터 폐지를 요구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미국의 목표는 한국 아닌 아시아 영화시장"**

정지영 : 이렇게까지 미국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한국시장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자신들이 앞으로 아시아 영화시장을 독점하는 데 있어서 최근 급성장한 한국영화가 실질적인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스크린쿼터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한국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너도나도 쿼터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강요하는 바를 정부가 넙죽 받은 것이다. 너무 한심하다.

프레시안 :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스크린쿼터를 보호할 수 있나?

정지영 : 문화다양성 협약은 상징적인 측면이 크다. WTO나 FTA를 맺을 때 협약의 정신을 고려해 문화 분야를 제외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이번 방침으로 한국 정부는 협약이 발효되기도 전에 다른 147개국을 배반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이 협약의 체결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세계인들은 한국영화의 발전 사례를 보면서 스크린쿼터 제도의 유용함을 생각하게 됐다.

프레시안 : 대국민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정지영 : 현재 아주 용의주도한 계획은 서 있지 않다. 다만 재경부 쪽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두고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FTA는 한국경제에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얘기만 반복할 뿐이다. 우리가 입을 피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렇다.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