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노 "교육 포기한 '제주사학', 엄정 조치해야"

박근혜 "여권의 자업자득, 지금이라도 재개정 약속하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발로 제주 소재 5개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영비 2% 내는 사학이 수업권 침해, 용납할 수 없다"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6일 "이제는 사학 일부 재단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장은 "사학 운영에는 국민의 세금이 70%, 등록금이 20% 정도 들어가고 재단에서 학교운영을 위해 내는 돈은 2%가 안 된다"고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학생 수업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교육위원인 최순영 의원 역시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학교의 법인, 학교장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해당 사학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제주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스스로 교육자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미 교육기관으로서 도를 넘어선 결정을 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더 이상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비난했다.

***"여권이 결자해지해야…" **

반면, 사학 측과 함께 개정 사학법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여권에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했다.

박근혜 대표는 "사학측의 반발은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며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계진 대변인 역시 "여권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여당은 오늘이라도 2월 국회를 열어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