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활동가들 잇따른 입국 불허, 이유는?

"정부가 인권 침해국 불명예 자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 WCC)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인사들의 입국이 잇따라 거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총회 참석 차 5일 12시 경 제주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반전평화활동가 야기 류지씨가 제주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 거부 조치를 당했다. 두 의원은 이를 두고 해외 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입국 거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후 4시경 일본인 평화활동가 토미타 이지를 포함한 일본 활동가 3명 역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 조치를 당했다. 특히 입국 거부 조치를 받은 일본인 4명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도 지참한 상태였다.

잇따른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법무부가 의원실에 밝힌 공식적인 사유는 "국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결정했던 주무부처와 담당자는 "기밀사항"이라고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재미교포 평화운동가 차임옥 교수가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차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입국 거부 조치를 당했고, 30분간 공항에서 머무르다 시애틀로 되돌아 갔다.

장 의원은 성명서에서 잇따른 해외 활동가 입국 거부사태가 현안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 현재까지 강정 마을 해군 기지와 관련하여 총 11차례, 20명의 해외 활동가의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 의원은 제주 출입국 관리소장과 만나 자세한 입국거부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지시한 사람과 입국 거부 기준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날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전달한 '해외활동가 입국 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가 인권침해국이라는 불명예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