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수산업, 5년 호황 끝나나

백악관,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예상 축소 요구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 계속된 미국 군수산업의 호황이 국방부의 예산부담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국방전략 재조정으로 인해 끝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예산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가 잇따라 군수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예산삭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라이언 헨리 국방부 국방정책담당 제1 차관보가 미국 내 군수산업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뉴욕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내년 2월 발표될 4개년국방전략보고(QDR)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헨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의 예산이 지난 수년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는 없다"면서 국방부가 반전점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지 예산확보의 문제 뿐만 아니라 테러라는 당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면서 국제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첨단기술을 적용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발표될 QDR이 국제테러리즘 분쇄와 테러로부터 미국 보호,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전략적우선 순위가 메겨질 것이며 향후 국방예산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고든 잉글랜드 국방부 부장관이 이달 초 군수업계 경영자들과 독대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면서 당시 군수업계에서는 10여년에 걸친 국방예산 축소의 시작을 알린 지난 1993년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과 군수업계 경영자들간의 '최후의 만찬'이 재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잉글랜드 부장관과 헨리 차관보의 행보와 발언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국방부가 과거와는 달리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나 구축함 같은 대형 전투물자의 조달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불필요한 대형 무기개발사업을 취소하려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시도가 지금까지는 이른바 '철의 삼각'으로 불리는 의회와 군수산업, 일부 군 지휘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게 헨리 부차관보와 일부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군수업계 관계자들도 국방부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크게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비용절감 노력이 나타날 것이며 축소된 시장규모로 인해 군수업체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내 민간전문가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국방부 내 실세인 군부인사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 무기개발사업을 일자리와 표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권의 존재로 인해 국방예산의 감축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