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도 저물어간 미국의 '리더십'

국제 협약 비협조 계속…이제는 동맹국들도 '분노'

국제사회에서 보여줬던 미국의 '독불장군식' 행보는 2005년에도 계속됐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문화다양성협약, 교토의정서, 핵실험금지협약….

인권과 환경, 여성, 군축, 문화다양성 등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고 그렇게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자유무역' '내정간섭 반대' '국내 산업 피해' 등 미국이 내놓은 반대의 명분 역시 뻔한 레퍼토리였지만, 미국의 비협조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신은 높아져 가고 있고 지구적 문제에 관한 국제 공조는 여전히 맥빠진 선언에 그치고 있다.

***"실제 이유는 정치적 의지 부족"**

인권, 환경, 여성 문제에 대한 국제 뉴스를 전하는 웹사이트 〈원 월드〉는 26일 2005년 한해 국제적 조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나타났던 미국의 독자 행보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약은 여성의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다.

여성 차별에 대한 정의, 여성 인권 침해 종식을 위한 국가적 목표 등을 담아 1979년 채택된 이 협약에는 현재 170여개 국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협약이 정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26년간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끝없이 이어져 왔는데, 미국내 180여 여성 NGO의 연합체인 '여성 연맹'(Women's Edge Coalition) 리투 샤르마 사무국장은 미국이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문화다양성협약서도 '나홀로' 행보**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지난 10월 채택한 문화다양성협약에서도 미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상품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고, 각국이 문화정책을 수립할 자주권을 보장하는 국제 규약으로 유네스코 154개 회원국 가운데 148개국이 찬성했고 4개 나라가 기권했다. 미국을 따른 나라는 이스라엘뿐이었다.

미국은 "협약의 모호한 규정이 상품, 서비스 및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과 자유무역을 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반대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당시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조약은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적들에게 악용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불참하는 협약의 실효성 문제 여전**

교토의정서 탈퇴를 철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도 미국은 국제사회의 설득을 뿌리치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유엔 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의정서로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입을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며 탈퇴했다.

부시 행정부는 교토의정서가 개도국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은 몬트리올 회의에도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석해 회의 분위기만 흐렸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대인지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한 의정서,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AMT),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약, 아동권리협약(CRC) 등등 군축, 사법 등의 분야에서 현재 미국이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조약도 이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은 또 기왕 가입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핵무기비확산조약(NPT)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타나모 수용소와 그 외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원 월드〉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이같은 '고립주의적' 경향은 외교 무대나 시민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로부터도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티모시 크래독 영국 대사는 지난 10월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당시 "국제법과 기본적 인권의 원칙은 명확하고 균형적이며 일관적"이라며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어떤 한 나라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 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샤르마 사무국장은 미국이 왜 그런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하며 "미국은 중동을 포함해 전세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인권 지도국이 할 일이다"라며 "그러나 미국이 여성 인권 조약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인권 지도국이라는 명예는 헛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