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핵-식량지원 연계에 미국서도 의견차 뚜렷"

〈시각〉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움직임들

북한 인권 문제와 위조 달러의 제조·유통 문제가 9.19 공동성명의 진전을 가로막으며 북핵 해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범법 행위의 처벌' 차원의 위조 달러 문제와 달리 인권 문제는 개념상의 상대성, 인권 문제 제기가 갖고 있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라는 궁극적 목적 등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미 관계 정상화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혹자들은 미국이 인권 카드를 꺼내 한반도의 위기를 지속시키고 극단적인 경우 이라크식 군사 개입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떤 인식의 토대 위에 있는지, 미 행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과 관점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다만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전략'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자 미국 외교를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연구원인 존 페퍼(John Feffer)는 최근 자신이 속한 싱크탱크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www.fpif.org) 웹사이트에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미국 내의 여러 시각들을 분석해 소개했다.

'연계냐 아니냐(To Link or Not to Link)'라는 이 글에서 존 페퍼는 1970년대 미국의 대 공산권 화해 전략(데탕트)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태동해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역시 데탕트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존 페퍼는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행정부, 의회, 시민사회(NGO)의 3차원으로 분류하면서 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와 흐름을 일별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다음은 존 페퍼의 글 중에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내 인식 지형을 분석한 부분의 주요 내용이다.

***연계냐 아니냐**

미국에서도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지만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된 바는 거의 없다.

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핵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인권 문제와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회에서는 인권 문제를 독재국가에 대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 전략이라는 큰 틀에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재정 문제와 세력균형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는 기독교운동 단체들이 종교적 자유의 관점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교회의 지원과 신앙에 기초한 여론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얻어 왔다. 그러나 미국내 주류 인권운동 조직은 그같은 선교사적 열정과 기독교운동 단체의 강경 전략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엇갈리는 것은 정책 대안 역시 엇갈리는 것을 뜻하지만 논의 자체는 매우 협소하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맹점 중 하나는 사실 정부 차원이나 NGO 차원 모두 근시안적이었다는 것이다.

***'대북 개입 정책=70년대 데탕트'로 생각하는 네오콘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네오콘들은 그들의 기원을 단지 1990년대 "불칸의 등장"(LA타임스 기자 제임스 만이 네오콘을 불의 신 '불칸'에 비유해 쓴 책의 이름으로 90년대 네오콘의 등장을 서술-옮긴이)에서 찾지 않는다. 네오콘들은 1970년대 공화당이 소련과의 데탕트를 추구하고 공산 중국과의 화해로 나아가는 변화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당시 헨리 스쿠프 잭슨 상원의원을 위시해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잭슨은 찰스 배닉 의원과 함께 비시장경제 국가들, 특히 소련과의 무역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문제와 인권 문제, 특히 소련 내 유대인의 이민 제한 문제를 연계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1974년 무역개혁법에 대한 '잭슨-배닉 수정법'('이민권을 제한하는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서는 정상무역관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옮긴이)은 미소 데탕트의 핵심인 경제적 개입과 군축 협상을 무력화하려던 네오콘들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법 때문에 소련 거주 유대인의 이민은 급격히 줄어들어 그들의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데탕트의 모멘텀을 약화시켰다는 측면에서 법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됐다. 국내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주의적이지만 대외 정책에서는 강경한 네오콘 운동은 초창기 인권 문제와의 연계에서 이같은 승리를 일궈냈다.

1976년 부활한 정치 로비 단체인 위기관리위원회(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는 소련의 위협과 인권 상황을 떠들어대며 데탕트를 흔들었다. 스쿠프 잭슨 의원과 그의 심복들(리처드 펄 전 국방자문위원장, 엘리엇 아브람스 백악관 NSC 보좌관, 더글러스 페이스 전 국방차관 등)과 위기관리위원회의 매파 자유주의자들(진 커크패트릭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 등), 냉전적 사고를 가진 일부 민주당원들은 그 뒤 네오콘으로 탈바꿈해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의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네오콘들이 데탕트-요즘 말로 '개입' 정책-를 난관에 처하게 했다는 의혹은 미국의 현재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데 시사점이 많다. 1970년대 소련과의 군축 조약에 대한 불신은 북미 제네바 합의에 대한 거부와 등치된다. 소련과의 교역이 늘어나면 소련 정권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개입을 마뜩찮아 하는 오늘날의 인식과 유사하다. 개입정책과 인권을 연계하려는 한미일의 시도는 데탕트를 방해하기 위해 인권을 내세웠던 당시와 닮아 있다.

***"인권 문제 본격 거론 타이밍 아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내에는 네오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계전략 역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다.

북핵 문제를 협상하는 미 국무부의 관록 있는 외교관들은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북핵 합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인권을 무기로 삼는 것에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9월 9일 브리핑-옮긴이). 실용주의적 중도파와 네오콘 강경파들 간의 화해를 모색하는 힐 차관보는 인권과 핵협상을 드러내놓고 연계시키지는 않으면서, 인권 문제를 가시권 안에 두어 왔다. 그는 인권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은 국제사회에 합류할 수 없다는 정도만 말해 왔다.

연계 전략에 대한 부시 행정부 내의 논란은 핵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은 이행 순서, 평화적 핵 이용 등의 문제로 좌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협정도 반대하는 이들은 인권 카드를 그렇게 일찍 내놓을 필요가 없다. 데탕트 시절 헨리 잭슨 의원과 네오콘 세력이 연계 문제를 밀어붙였던 것은 비교적 후반기의 경향이었다. 핵 협상이 9.19 공동선언보다 충실한 내용의 협정을 내놓을 단계가 됐을 때 연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레프코위츠는 지난 9월 초 인도적 지원은 인권 문제와 연계돼야 한다고 시사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 연계 전략은 없을 것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레프코위츠의 발언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행한 북한의 식량과 인권에 관한 새 보고서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스피븐 해거드와 마커스 놀랜드는 그 보고서에서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를 분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식량 지원과 정치적 변화 프로젝트가 연계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레프코위츠는 체니 부통령과 함께 연계를 주장하는 핵심 인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두고 볼 일이다.

***의회: '민주주의증진법'의 제정과 한계**

제네바 기본합의로 안보 위기가 일시적으로 경감된 후, 의회는 북미간 외교·경제 관계를 진전시킬 특별한 이슈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를 못마땅해 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관심을 가졌다. 1970년대 데탕트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했던 것과 꼭 같이 북한의 위협은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1998년 럼스펠드 위원회가 출범했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문회도 열었다.

부시 행정부가 2000년의 북미 공동 커뮤니케와 제네바 합의에 의한 협상 전략을 포기하면서,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대신 인권 문제에 눈을 돌려 북한자유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05년 의회는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전면에 내세우고 바라크 오바마 상원의원, 패트릭 케네디 하원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도움으로 민주주의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을 상정시켰다.

세계 45개 정도의 독재국가들을 2025년까지 무너뜨린다는 과감한 목표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증진법은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주의의 향상이나 인권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중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부시는 미국이 자유진영 동맹국들과 함께 중동과 그 외의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적 이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폭정'의 종식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의회는 정권 교체를 국무부의 최우선 임무로 상정, 세력균형 동맹을 통한 미국의 이익 추구라는 고전적인 목표를 대체하고, 연계 전략을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인권 문제는 더이상 무역 협정이나 군축 조약과 단순 연계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증진법은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전반을 통제하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와 경제관계 증진은 더 어렵게 될 것이고, 북한이 내적인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증진법이 통과되더라도 의회가 이같은 큰 틀의 변화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1999년 페리 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북한을 다루는 데에 있어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식으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다뤄야 된다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공화당 의원들과 정통 보수 단체에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고려해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강요하지 말라는 실용주의적인 충고를 했다.

***NGO: 소극적인 주류 인권단체, 강경한 네오콘 단체**

미국내 '주류' 인권운동 단체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I)과 휴먼라이츠워치는 "자유" 세계와 권위주의 국가의 인적 연대를 향상시킨다는 전통적인 방법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두 단체들은 북한 내 반체제 인사나 정치범들과 접촉할 수 없어 애초부터 자신들의 기존 활동 방식에 따를 수가 없었다. 두 단체는 정보 부족으로 북한에 관한 보고서조차 내기를 꺼려 하고 있다.

북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곳은 미국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라는 새로운 단체였다. 데이비드 호크 전 AI 미국지부장이 출간한 책 〈감춰진 수용소〉는 탈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와 상황, 목적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에는 척 다운스 전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국장,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연구위원, 칼 거쉬만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 같은 강경파들도 일부 있지만 모턴 아브라모비츠 전 국방부 부차관보나 사만타 파워스 같은 온건파들과 균형을 맞추고 있고 정치적 압력(로비)을 가할 생각은 없는 단체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가 당파적이지 않은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주류 인권운동 단체는 다소 조심스럽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NGO들이 들어설 공간이 북한 인권 분야에는 열려 있었다. 이 새로운 NGO들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한쪽의 대표적인 사례가 냉전 시절 강경파에 뿌리를 둔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이다. 디펜스포럼은 황장엽 같은 탈북자들을 미 국회의사당으로 불러 얘기를 듣는 등 "정권 교체"적 시각으로 문제를 다룬다. 미국기독교연합(Christian Coalition), 구세군 같은 기독교 단체를 포함하는 다른 한 그룹은 교회라는 하부 단위에서부터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들이 종교 자유의 시각으로 인권 문제를 보는 반면 전통적 보수주의 그룹은 대개 인권과 군사안보 문제를 연계시켜 왔다. 양 그룹 모두 북한을 탐색하고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지렛대로 인권을 보아 왔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들은 현재의 북한 정부를 종교적 전도의 주요 장애물 정도로 보고 있는 반면, 매파 NGO들은 동아시아를 미국의 영향권에 단단히 묶어둔다는 보다 큰 목표 하에 정부의 붕괴를 포함시키고 있다.

***연계 반대 주장하는 소수 그룹도 등장**

이같은 두 세력의 쉽지 않은 협력으로 북한자유연대(North Korea Freedom Coalition)가 출범했고 북한인권법에 대한 지지에 힘을 모았다. 깨지기 쉬운 이 동맹은 또 네오콘의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수석연구원이 기독교 세력의 종교자유와인권을위한전국연합(National Coalition for Religious Freedom and Human Rights)과 힘을 합치면서 민주주의증진법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 세력들은 현재 '스쿠프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 법안'에 대한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중 무역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프리덤 하우스의 후원과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다.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있었던 첫번째 북한인권대회에서 네오콘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주류 인권운동 단체들을 밀어내고 아젠다를 독점했다. 정권 교체적 시각은 1970년대 데탕트 논쟁에서 나온 핵심 주장과 정확히 닮아 있다.

나탄 샤란스키(소련 반체제 인사)의 "악의 무리를 만나면 협상하지 마라"는 북한인권대회에서의 발언은 체니 부통령의 말을 따른 것이다. 그 대회에 참석했던 짐 리치 공화당 의원 같은 온건파들의 목소리는 간단히 제압됐다. 종교적인 색채가 없었던 정치 행사에 기독교 정신(복음주의)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고, 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텍사스에서 열린 크리스찬 음악 축제인 '사막을 흔들어라(Rock the Desert)'에서 북한 인권 관련 회의와 전시회가 열렸다. 기독교도로 알려지지 않았던 탈북자 강철환은 북한 인권운동의 핵심인사인 신동철(더글러스 신, 탈북자지원단체 '엑소더스21' 대표) 목사의 권유에 따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자신의 연설에 포함시켰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또다른 부류의 NGO들이 등장했다. 인도주의 구호단체 대표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던 전직 관료들, 일부 학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과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인 자비봉사단(Mercy Corps), 국가법률 제정에 관한 친우위원회(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한국을 걱정하는 학자들의 동맹(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등이 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