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반대도 '종북'? 군,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체제하 민주화 운동이 종북세력 확산 계기?

군 당국이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의 확산을 기도한 사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북세력 실체 인식 평가'를 치르게 하고 시험 성적을 진급과 휴가에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종북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 계획'이라는 모 부대의 공문에 종북세력과 관련한 평가를 치르게 한 뒤 이 결과를 진급과 휴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평가는 간부를 포함한 전 장병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며, 일정 수준(간부는 80점, 병사는 상병 이하는 70점, 병장은 80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진급에 영향을 미친다.

<한겨레>가 공문과 함께 입수한 '종북 세력 실체 인식 평가 문제'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가 문제 중 단답형 5번 문제는 "종북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건설목표를 은닉한 채 ( )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고 되어있다. 군이 규정한 괄호 안의 정답은 "반(反)유신 · 반(反)독재 민주화투쟁"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북세력 중 부동세력 300여만 명은 잠재적 좌파세력이며 혼란한 시기에 좌파에 가담할 수 있는 불만세력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올해 대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제도 있다. 단답형 24번은 "2012년 김정은 대남명령 1호는 '( )에 적극 개입하라'이다"로 군에서 제시한 정답 '남한 대선'이다.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북의 남한 선거 개입, 종북세력의 대선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방부 공보담당관 윤원식 대령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북세력 인식 평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종북세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용어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지침대로 전 군에서 이 평가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큰 방침만 시달한다. 평가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은 내린 바가 없다"며 "진급에 반영되거나 휴가를 주는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일선 부대의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는 문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