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범죄정권" 버시바우 대사 발언 파문 확산

美, 금융제재 '흥정' 거부 및 최근 강경 조류 반영된 듯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북한은 범죄정권(criminal regime)"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례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파문 확산을 차단키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8일부터 열릴 북한인권대회와 맞물려 최근 냉기류에 휩싸인 북미 관계가 더욱 악화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 인권대회 맞물려 분위기 악화**

문제의 발단은 버시바우 대사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북한은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수출하고 마약밀매를 하는 상황에서 정치 제스처로 제재를 풀 수는 없다"고 말한 것.

이날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발언 소식을 들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관련국들이 서로 (6자회담) 참여 상대에 대한 표현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도 "6자회담이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상황에서 대화 상대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의 이례적인 지적은 1차적으로 이번 발언이 6자회담의 진척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 모멘텀을 잃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된다. 더군다나 지난 11월 미일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일은 폭군'이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미국 대사까지 자극적인 표현으로 북한 정권을 자극할 경우 강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BDA)'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연루 사실을 확정적으로 언급해 미 당국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범죄행위 vs 금융제재' 논란에 적극 대처**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태도는 최근 금융 제재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벌이는 갈등과 미국의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월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담에서 불거져 나온 금융 제재 문제와 관련, 미국은 '위조 달러 유통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반면 북한은 이를 '금융 제재'로 규정하며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차로 인해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이달 방미는 무산됐다. 북한은 미화 위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바탕을 둔 금융제재는 '모략소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범죄행위와의 협상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북한은 정권 주도로 마약밀매를 한다든가 (위폐를 제조해)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사용토록 하는 등의 불법활동을 하는 정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금융 제재 문제를 회담의 '흥정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못을 박겠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과 같이 동유럽·소련 전문가로서 이곳의 붕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과 소신도 이날의 강경 발언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날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폭군' '범죄정권' 등 부시 행정부의 최근 강경 메시지에 적극 대응할 경우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경색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남북간의 갈등을 초래할 경우 9.19공동성명 이행협상이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